이거 시행령조차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 이렇게 일 하겠단 소린데
그럼 애초에 잠수함패치처럼 내부공문 돌려서 이랗게 처리해라고 지시하면
시행된 이후에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럼 애초에 잠수함패치처럼 내부공문 돌려서 이랗게 처리해라고 지시하면
시행된 이후에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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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모든 법령과 시행령은 "공표"라는걸 해야 함 공표되지 않은 법령이나 시행령은 무효임
이번 건은 법령 시행령이 아니라는데?
법령이나 시행령이 아니라면 공표의무가 없음. 하지만 "몰래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