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으로 바꿔보면...
미국마냥 수치는 흑자나도 그게 정말 좋은건지 의문이 들거같은데
세금을 10내면 그걸로 개개인이 10으로 할수 없는걸 하는게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하는게 아닌가?
건강보험으로 바꿔보면...
미국마냥 수치는 흑자나도 그게 정말 좋은건지 의문이 들거같은데
세금을 10내면 그걸로 개개인이 10으로 할수 없는걸 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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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엔 국민들 소득분 1/n 을 국민연금으로 내고 노후에 받는 연금의 현실적 부족분 (생계최저)은 세금으로 메꾸는게 현실적으로 세금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정도로 봄
현실적이고 뭐고 보통 그렇게 굴리지
지금의 대한민국 연금 시스템이 현실적이지 않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