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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작] "연금재정 부족하면, 세금에서 내어주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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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mitYoshino

일본에서 노인이 운전미숙으로 사람 쳐서 죽이고나서 나온짤이라서그럼

CureMarch | (IP보기클릭)58.235.***.*** | 24.05.27 10:06

생각해보면 연금 바닥나면 세금으로 충당해줄거니까 괜찮아! 그 세금은 누가 내는데? 출산률 다 박살나고있는데

김곤잘레스 | (IP보기클릭)125.180.***.*** | 24.05.27 10:06

그냥 쉽게 연금 수령 연령만 뒤로 미루면됨 한 130세로 미뤄서 그때까지 살아잇으면 준다 해도 아무 문제없음 그꼴이x같아서 그냥 폐지하고 원금만 돌려받으면 좋겠음

가챠하느라밥이없어MK-II | (IP보기클릭)58.225.***.*** | 24.05.27 10:06

저거 의료보험으로 치환해도 비슷한데 저거 없애면 미국 의료보험화해서 연금은 커녕 폐지줍기도 힘들걸

루리웹-8514721844 | (IP보기클릭)118.235.***.*** | 24.05.27 10:07

국민연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는 고령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력을 보장" 하는 복지의 개념이니까, 세금으로 복지를 지원하는 것 자체는 이론상 맞다고 봄 문제는 그 세금이 여러 이유에서 "이미 부족"해진 상황이 되어버려서, 세금으로 지원해주면 되지 -> 그 세금은 어디서 나오는데 가 되버린 현실

루크☄️🎹 | (IP보기클릭)211.234.***.*** | 24.05.27 10:08
루크☄️🎹

그러니 시스템을 바꿔야지 가장 현실적인건 소득의 1/n만큼의 내가 낸 연금 내가 받는거고 만일 최저소득이라 연금이 생계최저를 밑돈다면 그 만큼만 세금에서 충당해줘야 한다고 봄

킨케두=지금 | (IP보기클릭)218.158.***.*** | 24.05.27 10:11

걍 나이제한없는 안락사합법화가 되었으면 점점 오래살기가 싫어져 ㅠㅠ

루리웹-0105900765 | (IP보기클릭)118.235.***.*** | 24.05.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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