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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하게 산타를 믿는 소꿉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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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묫자리 어디가 좋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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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마스 신호등 가족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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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튜버)"해병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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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유튜브 근황 and 댓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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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의 치어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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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 = 600g이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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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경찰서 사건, 어머니는 위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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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이런거 먿으라면먹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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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6)이게 장기에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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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 범인을 알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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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 성인웹툰을 기획하는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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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을 급하게 빼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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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사건으로 배우는 삶의 지혜 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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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아카)수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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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효도하는 에일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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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얼굴에 철판 깐 사람들이라 금융치료밖엔 답이 없음... 소비자들이 안 사게 하는 거지
아니 그럼 강제로 재산압류해서 체불된 임금 줘야하는거 아닌가?
법이 "억" 소리 나오게 때려야 하는데 "뀨" 소리 나오니까 반복이지
아니 저런새끼를 계속 사업자 등록 주는게 말이 됨? 정부가 공범아님?
저 새끼 재산 털어서 나눠주는건 안되나 직원들 불쌍하다
그냥 전산으로 자동으로 재산 가처분하고 임금 대신 지급하는 식으로 처리 못하나
체불인 동안은 회사문제이지만 이게 노동부 들어가거나 하면 사장 개인에 대한 형사문제가 되니까 그쯤 되면 전과자 되기 싫어서 후다닥 돈 주곤 했는데 그것조차 배째라 하는 놈이 있을 줄은
저 새끼 재산 털어서 나눠주는건 안되나 직원들 불쌍하다
이미 다 빼돌린지 오래
어차피 얼굴에 철판 깐 사람들이라 금융치료밖엔 답이 없음... 소비자들이 안 사게 하는 거지
아니 그럼 강제로 재산압류해서 체불된 임금 줘야하는거 아닌가?
우마무스메
아니 저런새끼를 계속 사업자 등록 주는게 말이 됨? 정부가 공범아님?
사기꾼과 돈장난질 친 놈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노역장에서 다 갚을때까지 노동시켜야지
군대 한번 더 갔내
법이 "억" 소리 나오게 때려야 하는데 "뀨" 소리 나오니까 반복이지
그나마 요새 이슈가 되고 유행이 불었는지 실형도 때리고 좀 세게 나오는데 몇년전만 해도 임금체불은 사법부가 권장하는... 안하면 바보였음. 징역은 판사 패드립이라도 가리지 않고서야 절대 안 주고. 벌금 기껏해야 몇백 본문의 저 새끼도 11범이잖아. 재판가고 판결까지 난 것만 그렇단 얘기지.
그냥 전산으로 자동으로 재산 가처분하고 임금 대신 지급하는 식으로 처리 못하나
실명업체 다 까버리네 ㅋㅋㅋ 나이스~
당연히 재산 강제 압류하고 직원들 나눠줘야지 고지 정도론 부족해보인다
비친고죄로 바꾸는 것부터 해야됨. 일단 이게 친고죄라. 회사의 수백 수천명의 직원이 체불을 당해도 고발해서 이긴 사람만 돌려받을 수가 있음. 돌려받는 과정에 들어가기만 하면 임금은 다른 모든 채권보다 앞서는 0순위 채권이라 재산을 은닉해두지만 않았다면 다 압류 들어감. 염병 헌법재판소에서부터 임금의 시효가 다른 채권과 다르게 10년이 아닌 3년인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데 뭐....
체불인 동안은 회사문제이지만 이게 노동부 들어가거나 하면 사장 개인에 대한 형사문제가 되니까 그쯤 되면 전과자 되기 싫어서 후다닥 돈 주곤 했는데 그것조차 배째라 하는 놈이 있을 줄은
보니까 체불 10억한 놈도 있네
경제사범에 한해서 육체고문을 허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런놈들은 감옥에 가는걸 두려워 하지 않는거같은데 물리적인 타격이 가해지면 1~2시간 안에 지가 숨겨놓은 재산 어딨는지 질질짜면서 뱉어낼거같은데
....그 고문을 끝장나게 악용해온 근현대사 역사가 있어서 쉽지 않을걸.
돈 뜯고 싶은놈 잡아다가 그지랄할껄?
아니 지들도 잘먹고 잘살자고 하는 짓이라 정말 어지간한 인간 아니면 형사고소 이야기 나오는 순간 지불하는데... 이해를 못하겠다. 금액도 뭔 수백억도 아니고 감당을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것 때문에 감옥 가는건 진짜 미틴거임
그나마 멀쩡한 사람이야 으잉 애가 형사고발이라니 기겁해서 해결되겠지만.... 멀쩡한 사람은 애초에 일을 시키고 돈을 뗴먹지 않고 배째다가 송사 과정 한번만 겪어보면 온 나라가 임금체불 하라고 응원해주는 걸 깨닫고 상습범이 되는거거덩....
저러면 그냥 재산동결하면됨
방금 해결책 생각하다가 엄청 디스토피아적인게 떠올랐는데 악용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위험하네
아니 신용불량자 뭐 채무자 그런 사람들은 계좌에 소득 발생하면 일정 확률로 채무 집행 뭐 그런거 있지 않았나 아닌가
최근 밀양성폭행 오발 공개로 사적제재에 대한 부정적 글이 많던데, 제3자의 사적제재와 피해 당사자 혹은 관련자의 사적 복수는 좀 다르게 봐주면 좋겠음.
당사자들이 법 질서의 밖에 있으면 법 밖에서 싸울 수 밖이 없는 게 당연한거임 범죄자를 심판하는 건 오직 판검사에게만 있거늘!!! 으으으디 미천한 개돼지들이 정당행위고 지랄이고 제 손으로 해결하려고 드느냐 이 개소리를 왜 방구석 앰생들 주제에 법룡인에 빙의해서 지껄이고들 있는지. 적어도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제 가족이나 친우를 지켜줄 수 있는 자는 절대 못 되는 사람들.
체불하면 업장 폐쇄하게 법 고쳐아할 듯
겨우 3년간 게시라니 아쉽구만
저렇게 해도 계속 사업할 수 있구나
이 나라 법이 개ㅂㅅ같이 되어 있으니까 사기를 안치거나 배째라 안하면 손해라니까? 승리가 그러자나 "ㅈ같은 대한민국법 그래서 사랑한다"
처벌이 강하면 벌벌떨겠지만 징역살아봤자 오토로 따박따박 입금되겠고 영업정지도 안되는데 지키겠냐ㅋ
나름 까다로운 조건이라 생각했는데 명단 왜 이렇게 기냐. 구경하러 가보니 87페이지나 있네.
법이 없는 나라 같음 착하게 살면 등신되는 나라;;
나쁜사람이 대다수겠지만 게중엔 사업이 망해서/동업자가 들고 날라서 돈을 못주고, 돈을 못줘서 범죄자가 되는 케이스도 있음.....
그런경우 대체로는 대출을 해서라도 돈을 주긴하는데, 이미 사업하느라 대출을 다 떙긴 케이스는 답이 없더라
그런 사람 참작해주라고 판사의 재량권이 있는거지.... 뒷거래하고 면죄부 주는 게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