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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냥 맞고 뒤지래 경찰이 ㅋㅋㅋ
일단 4~50대 이상의 경찰관이 하는말은 걸러들어라 변호사 불러야됨 저런경우
맞고만 있는게 왜 정당방위임? 저항이 정당했다고 해서 정당방위인거잖아 그냥 쳐맞고만 있으면 샌드백이지
그러게 학생때 금강불괴 정도는 익히지 ㅉㅉ
CCTV 있는 곳에서 한대 맞고 짭새 올때까지 존나 바닥 구르고 있어야 인정임.
왜 학생이 자기 자식 죽여서 처벌해달라니까 가해자의 가정을 생각해본적은 없는거냐? 이러고 고함치는게 경찰이라
차라리 평소에 러닝 많이해서 달리기 실력 키운후 상황터졌을때 바로 튀는게 그나마 현실적인 대처아닐까싶음
그러게 학생때 금강불괴 정도는 익히지 ㅉㅉ
차라리 평소에 러닝 많이해서 달리기 실력 키운후 상황터졌을때 바로 튀는게 그나마 현실적인 대처아닐까싶음
실제로 호신술 수업에선 그걸 제일 많이 강조를 함 일단 최소 500미터 정도는 전력으로 질주 가능한 체력을 기르고, 본인의 주요 활동 범위를 길목과 치안시설을 다 파악하고, 뛰면서 고래고래 소리칠 수 있는 폐활량을 갖출 것 맞서는 것은 이런 모든 시도가 불가능 할 경우에만 불가피하게 취할 최후의 수임
와 그냥 맞고 뒤지래 경찰이 ㅋㅋㅋ
시체는 말이 없다
아이스아메리카노강경파
왜 학생이 자기 자식 죽여서 처벌해달라니까 가해자의 가정을 생각해본적은 없는거냐? 이러고 고함치는게 경찰이라
애초에 일개 경관이 현장에서 정당방위인지 아닌지 판결 내릴 재량은 없음 정당방위 인정은 법정에서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임
저건 경찰은 죄가 없음... 죄는 법만드는 놈들이 있지
CCTV 있는 곳에서 한대 맞고 짭새 올때까지 존나 바닥 구르고 있어야 인정임.
윽.. 나의 반격까지 아직 10분이 남았으니 더 때려랏!!
미국이면 총을 쐈다
하하핳하 말을 말자
법원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러고..
장거한도 그렇게 맞으면 뒤져
맞고만 있는게 왜 정당방위임? 저항이 정당했다고 해서 정당방위인거잖아 그냥 쳐맞고만 있으면 샌드백이지
애초에 저 짤의 경찰이 공부 안 했으면서 대충 말한 수준
맞고있어서 정당방위가 아니라 어지간하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안되니 그냥 맞고있을 수 밖에 없단 얘기지
일단 4~50대 이상의 경찰관이 하는말은 걸러들어라 변호사 불러야됨 저런경우
망간나트륨
경찰서에서도 합의시킬려고하잖아 법정까지안끌고 갈려고 그래서 변호사바로 부르라는거임
루리웹-3928622155
일단 조사는 해야 하니까 그리고 칼든 녀석이 피해자한테 맞았다고 구라치면서 고소 운운이라도 할 경우엔 경찰 입장에선 그것도 받아줄 수 밖에 없음 판단은 법정에서 하는 것이지 일개 경찰이 할 일이 아님
루리웹-3928622155
그건 경찰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다 본 것이 아닌 이상 판단 불가지 경찰 입장에선 그냥 다 조사대상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용의자 비슷한 존재로 분류할 수 밖에 없음 피의자인지 피고인인지는 일단 조사를 해야 알 수가 있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내가 피해자인데, 경상을 좀 입고 어찌어찌 상대를 제압해서 신고를 했고, 경찰이 후에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을 들은 다음엔 나도 용의자가 되는 것이 아직 피해자로 규정될 순 없다는 소리임
정당방위 저것도 손좀 봐야하는데, 칼들고 덤비면 나도 칼들고 싸워도 정당방위여야지
선빵친놈이 페널티나 가중 받아야 정상인데 선빵친놈이 밑져야 본전이니 이건 뭐 시벌
선빵 쳐맞고도 계속 맞고 있으면 그게 일방적폭행이지 정당방위냐?
요즘 경찰은 대행 알바로 있는건가
잘보고 외워뒀다 필요할 때 따라해라 대한민국에서 칼든 사람 상대로 정당받위 받기 위한 정석 자세다
팔꺾어서 쌍방임 ㅅㄱ
칼든 사람 팔을 쳤기 때문에 쌍방임
이거도 결국 칼 든 팔 때린거라 폭행으로 쌍방아님?
??:어? 상대 몸에 접촉있었네요? 쌍방!!
우리나라는 걍 습격당하면 죽어야되는 나라임ㅋㅋ
샤아냐고
난 정당방위가 어느정도 쎄야한다생각함 내가 드라마나 영화 주인공도 아니고 다 피할수도 맞고 버틸수도 있는게 아닌데 ㅅㅂ
상원의원: 미국을 더 한국답게!
경찰 때리다가 경찰이 응수하면 쌍방 폭행이겠군
정당방위가 도망갈 수 없는 상황 +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만의 행위에서는 왠만하면 인정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고 있는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ㅇㅇ 사실 본 게시물의 경우는 경찰이 귀찮아서 그런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한 감이 있긴 함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흉기로 찌르려는 것을 운 좋게 흉기를 든 팔목을 잡아서 막아냈음 어찌어찌 드잡이질을 하다가 상대방 손에서 흉기를 떨어뜨리게 함 그런데 그 상태에서 공격자에게 타격을 가하면 그 시점에선 폭행으로 간주가 됨 사실 이것도 다소 비현실적이긴 함
캡스 직원도 그딴식으로 대처 안하겟다
저러니깐 내가 죽기전에 그냥 죽이고 깜방 간다는 마인드가 생기지…
법이 잘못된건가 저 경찰이 ㅂㅅ에 머저리인가
1. 경찰은 애초에 법적 전문가도 아니고 법적 조언가도 아니다. 2. '뒷짐지고 맞고만 있으면' 일방폭행이라 애초에 '정당'한 [방위]가 성립도 안된다 결론은 걍 저 경찰이 법알못인거지 정당방위가 저렇단게 아님
'저거 맞는데? 한국에선 뒷짐안지면 정당방위 인정 안되는데?' 하는 애들이 흔하게 들고오는게 '강도가 흉기들고 들어왔는데 때려죽였다고 정당방위 안된거 못봤냐' 인데, 참고로 그 사건은 강도를 [무력화 시킨 뒤에 쓰러져 있는 강도를 죽을때까지 패서] 정당방위 인정이 안된거임.
일하다가 경찰신고할일 많은데 법관련해서 고작 몇시간 알아본 나한테 어버버하드라 ㅋㅋㅋ진짜 경찰은 못믿겠응
아무리 경찰이 법적 전문가도 조언가도 아니라지만 저정도면 애초에 경찰로써 수준 미달인게...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는거지 사법을 담당하는게 아니니까 법을 잘 모르는게 그렇게 문제는 아님. 경찰이 법적 전문가면 애초에 범죄자 잡을때 유죄인 애만 잡을텐데 그럼 재판은 왜 필요하겠어
내가 피해잔데 법이 어쩌고 하면서 아는척 하니까 문제지 경찰한테 50만원이하 소액절도는 무죄라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도 들어봄
망간나트륨
그러니까 신고하면 범인이나 잡을것이지 법이 어쩌고 하면서 날 가르치려고함
와 난 9만원도 잡아주던데 그 경찰 너무하네 ㅋㅋ
너무한 수준이 아니라 일을안해 내가 직접잡은 절도범만 2~300명넘어가고 신고도 진짜 많이 했는데 98퍼는 안잡는다고 보면됨 한달에 6건 신고한적도있는데 4건은 다시와서 또훔쳐서 내가 잡았고 2건은 3년은 넘은거같은데 소식이없네
저 경찰새끼가 뭘 알겠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실제로는 대항해도 정당방위임 하도 한국은 정당방위 절대 인정안됨 프레임이 씌워져서 그렇지
칼을 막고 폭력에 저항하는건 불법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너는 혹시...반란군?
말뽄새 봐라 미국이 아닌거랑 처맞는걸 방어하는거랑 무슨 상관인데
참고로, 미국도 정당방위가 은근히 복잡하다.
진짜 그냥 궁금해서 몰라서 그런건데 이건 뜯어고치려면 어느 쪽에서 손대야 되는거야? 입법-국회에서 법을 고쳐야됨? 아니면 행정쪽에서 대통령이 경찰 전체에 지시사항으로 '정당방위 그렇게 적용하지 마라' 라고 해도 해결될 수 있음? 아니면 사법 쪽에서도 판사가 이미 재량껏 정당방위를 더 넓게 판단할 수 있는데 과거 판례 어쩌구 하면서 계속 좁게 적용하고 있는거임?
입법도 고쳐야하고 행정 사법도 인식을 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음 사법쪽에서도 정당방위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지라 어느 한쪽이 문제라고 하기엔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요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엄격하게 바라보는게 현실
약간 빡빡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슨 지옥같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은 아님 다만 입법,사법, 행정이 모두 나서서 조금씩 개선할 필요가 있는거지
총체적 난국이라는거구만.
저건 그냥 경찰이 아무말대잔치 하는거고 실제론 저 정도까진 아님
저 건이 무슨 건인진 모르겠는데, 정당방위는 내가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한 행위가 본의아니게 상대를 상처입혔을때 그 책임을 감면해주는 거임 멱살잡았다고 나도 팔잡고 같이 때리면, 당연히 쌍방폭행이 됨
격투기 선수도 10분 20분 뒷짐지고 처맞으면 뒤질텐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직 턴이 안끝났다고 ㅋㅋ
MMA도 라운드당 경기시간이 길어야 5분이야 ㅋㅋㅋㅋㅋ
에시당초 경찰이 모든 법규정을 다 알고 있을거라고 믿으면 안된다.
그럼 걍 선빵을 치자
저러다가 날라온 펀치 잘못 맞아서 머리부터 연석으로 떨어져서 뇌사당하면 경찰이 책임지는건가?
망간나트륨
그니까 말임 미국도 집에서 도둑 쏘면 정당방위 인정된다고 하지만 경찰 훈방조치는 아니니까 그게
걍 뭔일 생김 36계 줄행랑이 제일임
저렇게 경과가 명확한 사건이면 검찰 인계하고 더 들여다 볼 것도 없을텐데 경찰이 판결을 봤으면 얼마나 봤다고 정확히 알겠음 변호사도 어느정도겠다 견적만 뽑고 실제는 법정 가야 확정나는 거를
개소리임 판례상 정당방위다.
지들은 좀만 위험할거 같으면 바로 무기 꺼내면서…
50살 전후 경찰들은 일 벌이는거 싫어해서 한 20년 넘음 판례들먹이는 경우 많음. 이제는 변호사데리고 경찰서 방문해야 뭘해도 되는 시대임
경찰: 왜 맞고만 계셨어요?? 실제 했던 말
경찰은 저 밑 바닥 쫄병 같은 놈들이라 아무말 대잔치임. 엽문 정도로 투닥거리는건 정당방위니까 피니쉬나 등뒤 공격 안하면 된다.
그러니까 플래시처럼 튀던가 아니면 무조건 같이 존내 패야 함. 중간은 없음
멱살 정도가 진짜 애매함. 사실 멱살 정도면 진짜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게 나음. 진짜 주먹나오면 그때부터 짤에 말하는 제압 정도만 가능..
????? 반격 안하고 멱살 잡은 손을 풀려고 잡기만해도 쌍방이라고?????
패링은 해도됨
막상 5분동안 쳐맞으면 버티지도 못할꺼면서 ㅇㅇㅇㅇ
저거 말도 안되는 소린데 ㅋㅋㅋㅋ 경찰이 뭐 저딴소리를 쳐하고 있냐
변호사 유게이가 땅땅땅해주면 좋겠다
정당방위는 애매모호하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경찰은 대충 판단만 할 뿐임. 아마도, 저건 상대방도 쌍방이라고 주장하고 나왔기 때문에 쌍방으로 입건이 되지 않았나 싶음. 명확한 건 법정에 가서 따져야 결론이 나옴. 법정으로 갔을 때, 보복의 수준이 아니라 회피를 위한 일회성 행동이었다면 보통 정당 뜸.
딸피때 공격해야 정당방위야… 한방 더 맞으면 뒤지는디.
일단 저 견찰 존나 패다가 반항하면 쌍방 되겠네?
경찰 욕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반격하면 쌍방 돠는 게 법이니 그런 거 아닐까
정당방위 할려면은 시체까지 처리해야한다는 거구나 애미뒈진 씹새들
뒷짐... 막는 것도 안된다는거네 그럼 정당방위의 방위는 어디 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