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판사가 100억원대 전세사기범에게 법정최고형인 15년 선고
판사도 형량 더 쎄게 주고싶지만 입법상 한계로 어쩔 수 없이 법정최고형까지만 선고했다고 함
[유머] 의외로 판사도 어쩔 수 없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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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지 ㅈ대로하지 말라고 만든건데 되려 판사 욕먹는데 일조함 참 아이러니해
근데 그런게 있다더라 무슨무슨 사유로 감경이런게 할수도 안할수도 있는 그런게 아니라 그런 사유가 확정되면 무조건 해야하는
의외로 조두순 사건도 판사는 줄 수 있는 최대치를 줬다고 함. 술먹고 심신미약은 변호사측에서 주장한건데 검사가 반박을 안해서 결국 변호사 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최고형이 15년에서 심신미약 받아들여져서 12년형을 때린거라고 함
최고형 이런건 판사도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런것도 아니고 걍 형량 깎아주고 이런건 공개효수를 해야 한다고 봄
신성 가족. 검사와 판사 본인이나 직계 가족은 기소도 하지않고 기소 해도 서로서로 봐주는 문화를 가리켜 그들만의 신성 가족이라고 부른다지
판사가 지 ㅈ대로하지 말라고 만든건데 되려 판사 욕먹는데 일조함 참 아이러니해
최고형 이런건 판사도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런것도 아니고 걍 형량 깎아주고 이런건 공개효수를 해야 한다고 봄
형량 깍아주는것도 케바케 아닌가? 법상으로 뭐하면 감형핻줘야하는 경우 있을건데
뭐 글킨 하지
근데 그런게 있다더라 무슨무슨 사유로 감경이런게 할수도 안할수도 있는 그런게 아니라 그런 사유가 확정되면 무조건 해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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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5642967637
신성 가족. 검사와 판사 본인이나 직계 가족은 기소도 하지않고 기소 해도 서로서로 봐주는 문화를 가리켜 그들만의 신성 가족이라고 부른다지
의외로 조두순 사건도 판사는 줄 수 있는 최대치를 줬다고 함. 술먹고 심신미약은 변호사측에서 주장한건데 검사가 반박을 안해서 결국 변호사 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최고형이 15년에서 심신미약 받아들여져서 12년형을 때린거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