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647억 내라고 공정위가 했는데
SPC가 취소 소송을 했고
대법에서 안내도 된다고 끝남
[유머] 그와중에 SPC 과징금 647억 취소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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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관들은 임기 마치면 재산이 얼마나 불어있을까.
나라꼴 잘 돌아간다 ㅋㅋㅋㅋ
쿠팡도 소송할만하겠네 ㅋ
기본적으로 법원은 기업편 많이 들어주더라
이러니 쿠팡이들이박지 ㅋㅋ시바얼마나 억울하겠어 쿠팡입장에서는
기업하기 참 좋은 나라라니까 이래놓고 감세해달라고 하는 ㅋㅋㅋ
놀랍지도 안다 ㅅㅂ
ㅎㅎㅎㅎㅎㅎㅎㅎㅎ
나라꼴 잘 돌아간다 ㅋㅋㅋㅋ
대법 법관들은 임기 마치면 재산이 얼마나 불어있을까.
넌 숨쉴 때 공기 분자 갯수를 세고 쉬남. 수혜를 입은 기업들에서 차명으로 카드 하나씩 쥐어주겠지. 아니면 마통처럼 하나 뚫어주고 쓰면 채워준다거나.
본인들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공부열심히 하면서 고시낭인 되면서 까지 이악물고 했는데 이정돈 받아도 된다 생각할수도
기본적으로 법원은 기업편 많이 들어주더라
노동권 후진국이니까
퇴직하면 고문으로 많이도 쳐 가거든
은퇴하면 기업 고문 자리 들어가서 용돈 좀 받아야 되서
많이->항상
많이임 지방 조정위원장, 법률 리터러시로 유튜브, 후학양성한다고 학계가는케이스가 있어서 마냥 항상이라고만하면 그분들한테 실례임
진자 참트루임. 내가 어지간하면 대법 판결에 대해서는 이의를 안갖는데, 이번엔 진짜 ㅈ같음. 분명 불법이 있다고 그래사 공정위 지적이 맞다면서 벌금 부과는 취소해야한다고 판결내림 ㅋㅋㅋㅋ 그러니까 불법저질러서 그걸 지적해도 벌금부과는 할수 없다는 논리라는건데..ㅋㅋㅋㅋ '대법은 SPC 계열사들과 삼립 간 밀가루 거래는 ‘현저한 규모’로 이뤄졌고, 이를 통해 삼립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고 판단해 이 부분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삼립spc의 역할과 밀가루 거래가 대규모로 이루어 졌지만 정확한 가격으로 과징금이 부여된것이 아니라 취소하는게 맞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SPC와 공정위가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은 전액 취소된다.'
????
쿠팡도 소송할만하겠네 ㅋ
어딜 내놔도 부끄러운 나라
놀랍지도 안다 ㅅㅂ
기업하기 참 좋은 나라라니까 이래놓고 감세해달라고 하는 ㅋㅋㅋ
그래서 해주잔슴 ㅋㅋ 땡깡 부리면서 뒤로 좀 챙겨주면 종부세건 뭐건 다 깎아줌 ㅋㅋㅋ
피맛 나는 빵 팔면서 과징금 안내기 개꿀
법이 참
모든 공직자는 임기종료때 사형투표에 붙여야한다
시발 좀
이러니 쿠팡이들이박지 ㅋㅋ시바얼마나 억울하겠어 쿠팡입장에서는
미국기업이라서 억울하겠지 ㅋㅋㅋ
법원은 범죄자 새끼들하고 뭔차이임 ?
힘있는거
힘있는 씹새끼
콜걸 잔뜩 대접받았나?
오.....짭짤하게 챙겨줬나봐?ㅋㅋㅋㅋ
공정위 과징금 사건은 늘 이렇게 끝났으니까
넥슨 과징금도 깎이겠구만 ㅋㅋㅋ
시발 얼마나 받아쳐먹었길래
과징금으로 안내고 다이렉트로 찔러서 싸게 먹혔나봄?
'기업 과하게 처벌하면 행동 위축되서 나라망함' 명분은 무적이라니깐
저러고 대법관 임기 말 되면 spc에서 한자리 내줌 ㅋㅋ
아 쿠팡이 양심없는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생각한거네..
병12신같은 세상
공정위가 잡아내면 뭐함. 사람을 믹서기마냥 갈아서 고기떡을 만들어도 봐주는데
당연하지 ㅋㅋ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과 정부의 살아가는 방법이지 ㅋㅋ 다들 짐작은 하고 있었잖아
지금 대법관 중에는 300원 커피 횡령해고는 정당하다고 한 사람있음
사규가 아에 손 대지마 여서 사규대로라면 가능은 한데 사회통념상 개념으로 커피 한잔 뽑으려고 300원 쓴거라서 그걸로 자르면, 말이 안됨. 그렇게 빡빡하게 돌아가는 사회였으면 판사를 컴퓨터로 두면 됨
사규가 사회통념을 어기면 그걸 법원이 판결로 조져줘야하는데 ㅈ같은 사규편을 들어줌. 아주 미친거지..
SPC가 국내 제빵계 반독점만 하는게 아니었네 ㅋㅋㅋ 딴데도 손이 뻗어 있었구만? ㅋㅋㅋㅋ
저러니까 세금이 모자르다고 그러지
판레기 ㅅㅂ새끼들 책임도 안지는 썅너므시키들이지
나라에 세수 빵꾸나서 비상이라는 새끼들이 이딴걸 봐줘?
이래놓고 블루아카 SPC 롤케익 예약품절되는거 보면 걍 소비자도 개돼지야 ㅋㅋㅋㅋ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전액취소... 저런데도 장사 되는게 대단하다...
응 그럴줄알았어ㅋㅋㅋㅋ
대법관 새1끼들 spc에 하루 알바만 해도 쌍욕 할텐데
루리웹-5642967637
이거 자주 보이던데 뭔 그림임 설명 좀
루리웹-5642967637
캄비세스 왕의 재판 - 재판관들이 재판에 대한 죄를 지을 경우 껍데기를 벗겨 죽이는 그림
그 벗긴 가죽은 다음 재판관의 타산지석 삼도록 재판관 의자에 걸쳐두었다거 함
오... 감사
우리나라는 ㅅㅂ 지옥에 튀겨뒈질 새기들이 차고 넘칠거야 ㅅㅂ....
SPC는 평생 불매다
이러면서 기업하기 힘들다고 징징거리냐? 기업하기 제일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야 판새 뇌물로 10억만 줘도 ㅈㄴ 남는 장사구나 ㅋㅋㅋ
와.. 넥슨 과징금도 불안하네 ㅋㅋ
나라꼴 잘 돌아간다 3권분립 제대로 되는지도 모르겠고 2개는 일단 확실히 문제가 있어
기사 보니 '통상적인 밀가룻값' 이상으로 spc 에서 계열사로 팔아치웠다고 공정위가 벌금 먹인걸 그 '통상적인 가격' 이 부당하다고 공격해서 이긴거네. 그 법리싸움 상세는 몰라도, 변호사가 일 겁나 잘했구만
펄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