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살리자고 촤저임금 상승을 막는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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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한국의 부동산대출 같은 상황이지 금리 올려야한다 vs 가계대출 터진다 최저임금 올려야한다 vs 자영업자 줄도산한다
자영업자 보호하느라 쓰레기가게 난립하던거 생각하면 정리할따 됐다
나라에서 대기업 경쟁력을 위해 중소기업을 하청사 모임으로 만들어놨으니 중소기업은 경쟁력 쌓기 힘들어지고 하청신세인 중소는 인건비를 아껴야 단가 경쟁에서 살아남으니 노동자 갈아넣고 이 사람들 힘들다고 하소연하는데 구조개혁은 하기 싫어서 창업해라! 하고 나라에서 지원해줌 그렇게 퇴직하거나 커리어 애매하게 끊긴 직장인들 대거 자영업, 요식업계에 진출 그 결과가 지금임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 자영업자로 내몰린 서민들이 죽겠다 소리 나오니까 중소기업 지원하던 것처럼 저이자 대출 등등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 지원정책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걍 근본 구조 자체가 원인이라서 답이 없음
여기서 만약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한다? 그럼 또 20대 청년들 죽겠다 소리 나오고 걔네들 대출 지원정책 나오고 사회 시작하자마자 빚에 시달려가며 사는 사회 나오는거지 뭐
게다가 하청 기업은 B2B라서 서민들 지갑 사정이 나빠져도 대기업 상대로 장사하니까 버틸만 하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값을 올리거나 아예 해외 상대로 장사하면 되니까 이득인데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B2C라서 실질 임금을 깎아봤자 그게 그대로 자기네 매상으로 돌아옴. 걍 답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