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시스템은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임
기본적으로 의료접근성을 높여서
위험한 수술을 줄임으로써
평생내는 건보료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득이 되는 시스템임
문제는 이 건강보험을 가지고 자기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생겨남
'증세없는 복지' 대충 이런식의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는거임
국민들의 보험혜택은 늘리면
당연히 국민건강공단의 재정은 고갈되어가게 됨
그럼 당연히 건보료를 늘려야 하지만
정치인들의 특징은 국민들에게 베푸는 정치는 좋아하지만
국민들에게 거두어 들이는 정치는 못함.
국민=표 니까 너무 당연한 소리임
그러다가 결국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와서야
등떠밀리듯이 건보료 인상을 하게되고
현실적인 숫자를 맞추는 순간
의료보험 시스템은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되어버림
특히나 2, 30대의 젊은층들은 1년에 병원 한번 갈까말까 하는데
연간 수백만원하는 건보료를 낸다는건 납득할 수 없을거임
지금은 효율적인 시스템이라 생각해서 국민들이 국가의료 시스템을 이용하지만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기 시작하면 시스템 이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거임
차라리 그 돈으로 개개인에게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많아지고
건보공단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 때부턴 보험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들이 등장할거임.
비싼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고급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적당한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적당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거임.
당연히 의사들도 병원에서 주는 연봉에 따라 자기 능력을 인정받을테고
이게 의료민영화임.
그리고 지금 2028년이면 건보재정 고갈된다는 뉴스를 보고 있으면
우리도 의료민영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듬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위해선 국민들도 지금 가진 혜택들을 조금씩 내려놔야함.
대표적인게 실비보험을 이용한 병원쇼핑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서 표떨어지는 소리 할 정치인들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