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이 필요함???
영장없이 실적쌓으려고 바로 집으로 갔다는데
보통 뉴스에서 보면 머 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 이 두개는 많이 들어봤지만 다른 영장들이 또 있는건가.?
아님 파출소 경찰 출동이랑 경찰서 경찰출동이랑
다른 시스템이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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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은 강제집행이 가능한거예요... 영장 없이도 본인이 협조하면 가능하죠. 근데 협조 하건 안하건 범인취급하면 잘 모르는 사람은 위축되서 범인 되는거죠.
영장 없이 하는 수사는 그냥 대답 안 하거나 문 안 열어줘도 되긴 하는데... 그럼 진짜 영장이 나올지도 모르니깐
가서묻는건 상관없으나 미란다 원칙 고지 안하거나 수색영장없이 개인공간들어가면 증거채택안됨
전에 본건데 경찰이 찾아오면 두 가지 경우라고 함. 하나는 체포하러, 다른 하나는 임시동행요청하러. 체포하려면 당연히 영장이 있어야하고, 임시동행을 요청하면 거부할 권리가 있대. 근데 위압으로 영장 없이 임시동행을 강제하면? 위법수사지 ㅇㅇ..
현행범체포는 선체포 후영장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