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커뮤에서 삽입전에 여자가 키스하고 싫어싫어 이런 단어하고 성관계 가졌는데
녹음 근거로 강x 고소 먹어서 합의 했다는데
남자쪽이 합의없이 녹음하고 자기 무죄 입증도 가능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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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런 싸한 관계면 ㅅㅅ를 하지마라 이게 현명하다
걍 단순히 된다 안 된다 확정지어 적용할수 없음
안되는 경우는 무슨경우임? 대략적으로
애초에 증거는 상대방이 부동의 하거나 전문 공개등 조건 달면 암 의미없어짐 불법이든 아닌든... 또한 단순 내용이 의해 무죄입증이 가능하다는게 아니라 그걸 서면 정리하여 증거로 적법벌차를 통한 제출이 중요한거 어떤 상황 내용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걸 어땋게 판단 할 것인가의 지침 방향성을 얼마나 논리적인 서면으로 깔끔히 정리하냐 못하냐가 중점임 변호사 비싼 이유는 그게 중요
ㅇㅎ. 성관계 시 합의 없는 녹음 자체에는 법적 문제는 없는거네?
요는 합법젇 절차에 의한 녹음이라 해도 그게 무조건 증거로 채택되고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라 생각해 멍허니 있으면 안 된다는 거
ㅇㅇ 증거 채택은 별개라는건 이해했음
아니 ... 상황과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된다. 거기다 애초에 그거 조금이라도 타의든 고의든 자의든 어쩼둔 유출되는 순간 조져지는 거임
아 무죄 유죄 자체도 달라진다는거?
근데 그런 싸한 관계면 ㅅㅅ를 하지마라 이게 현명하다
자신이 남과 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임. 대화가 아닌 것은 몰?루
본인이 한 본인 녹음은 거의 무저건 합법으로 보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