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확실한 도게자 사과 제대로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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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소설가의 "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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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 카리나를 보면 하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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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영이 업계 탑인 이유 ㄷ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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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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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이 지나친 후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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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아카 체육복 하루나 피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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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티기어)엘페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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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아카) 애니 때문에 정말 아쉬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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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이 운전 안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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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쿠들아 제에발 부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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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라)오늘은 카린선배 생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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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파사트는 여자들이 안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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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나님 공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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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제타 낙서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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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형 라멘가게 특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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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바꼭질 모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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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신고자하고 경찰서 민사소송 들어갈려나?
역시 사람죽이는 무고인데도 리스크가 전혀 없어 ㅋㅋㅋㅋ 이러니 허위무고가 판을치지...
달리말하면 제발로 취재한 언론은 한놈도 없고 죄다 받아쓰기 긴삐이만 쳤다는거네
끝까지 족같이 행동하는구만
ㅈ같은건 본인이 잘막아서 피해 없으면 그냥 없는 일 되는게 ㅈ 같은거. 마치 교통사고도 중앙성 침범 하는 역주행 하는 차량 내가 알아서 잘피하면 아무리 신고해도 그냥 단순한 중앙선 침범으로 끝이니
무고죄 이전에 헌법 무시한.... 무고죄는 당연한거고... 무죄 추정의 원칙 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는 원칙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다.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유죄판결이란 형 선고 판결뿐만 아니라 형 면제 판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판결은 확정되어도 무죄의 추정이 유지된다
합의금 두둑히 챙기는 엔딩이었으면 좋겠다 맘 고생이랑 분노는 다 가시지 않겠지만…… [허위신고는 돈 왕창 물어줘야한다]란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으면……
이제 신고자하고 경찰서 민사소송 들어갈려나?
일단 무고로 형사 들어가야지
끝까지 족같이 행동하는구만
달리말하면 제발로 취재한 언론은 한놈도 없고 죄다 받아쓰기 긴삐이만 쳤다는거네
직구사태를 벌써 잊었느냐
사과 받는건 관계 없는 제3자 대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ㅈ같은건 본인이 잘막아서 피해 없으면 그냥 없는 일 되는게 ㅈ 같은거. 마치 교통사고도 중앙성 침범 하는 역주행 하는 차량 내가 알아서 잘피하면 아무리 신고해도 그냥 단순한 중앙선 침범으로 끝이니
무고죄 이전에 헌법 무시한.... 무고죄는 당연한거고... 무죄 추정의 원칙 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는 원칙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다.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유죄판결이란 형 선고 판결뿐만 아니라 형 면제 판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판결은 확정되어도 무죄의 추정이 유지된다
헌법도 어긴거면 크지않나? 법위에 헌법인데
우리 사법에 무슨무슨 원칙들 지켜지는 게 뭐가 있더라....
합의금 두둑히 챙기는 엔딩이었으면 좋겠다 맘 고생이랑 분노는 다 가시지 않겠지만…… [허위신고는 돈 왕창 물어줘야한다]란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으면……
역시 사람죽이는 무고인데도 리스크가 전혀 없어 ㅋㅋㅋㅋ 이러니 허위무고가 판을치지...
범죄자, 가해자 인권만 챙기는게 언제적부턴데 뭐 이젠 놀랍지도 않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