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속아서 술을 팔면 점주는 영업정지를 당한다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는 이유는 즉슨 "속았다고 구라치고 처벌을 안 받으려고 할지도 몰라서"
다른 사기꾼들은 잡는 게 불가능하다고 냅두면서 자영업자들은 유죄 추정 당하는 게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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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냥 둘 다 처벌 받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 왜 점주만 피해를 보는가. 둘 다 처맞거나 6:4 정도라도 처맞아야하지 않을까.
당연 판매자 구매자 둘 다 처벌해야지 판매자 처벌 안 하면 대놓고 다 팔아제끼는 양심없는 놈들 솎아낼 수가 없음
구매자 - 미성년이라고 훈방조치 판매자 - 성인이라고 처벌받고 그거 때문에 생계 위협받을 정도로 타격 받음
그냥 나이 많은 사람도 검사 하란 소리같은데
85래도 믿을 비주얼
근데 그냥 둘 다 처벌 받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 왜 점주만 피해를 보는가. 둘 다 처맞거나 6:4 정도라도 처맞아야하지 않을까.
바세린조아
당연 판매자 구매자 둘 다 처벌해야지 판매자 처벌 안 하면 대놓고 다 팔아제끼는 양심없는 놈들 솎아낼 수가 없음
기업에다 미성년자에게 팔지 마세요는 할 수 있어도 개인한테 사지 마세요는 쉽지 않을 듯...
그냥 나이 많은 사람도 검사 하란 소리같은데
구매자 - 미성년이라고 훈방조치 판매자 - 성인이라고 처벌받고 그거 때문에 생계 위협받을 정도로 타격 받음
학교 앞에서 편의점하면 미성년자들이 어떻게든 속이면서 술이랑 담배 사가려 함.. 미성년자라고 무조건 봐주는건 능사가 아님.
코로나때 했던 정부 직송 인증 시스템 계속 운영해야 한다. 이 놈이 허위인증했다는 걸 빼도박도 못하게 증거 남길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