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는 심증이 있어도 물증 없으면
입증 단계에서 말짱황인데
성범죄 고발은 물증이 없어도 됨
녹음같은 증거없이 즙만 짜도 혐의가 만들어짐
과학수사가 없던 군사독재 시절의 관행이 사법에서 아직도 유지되는 미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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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죠 사토루로 딸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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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망자 모욕한 투디갤 닫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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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찌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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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튜버) 최근 리노아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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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 신 기체빨 새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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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손가락 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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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화제 중인 블루아카 온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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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마피아게임.man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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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초커뮤속 의외의 사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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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웨이의 눈빛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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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딸) 이케조에 기수의 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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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이지럴 하던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증거 취급해주는 전임 부장판사가 그만두고 난 뒤로 유죄추정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음 시팔 ㅋㅋㅋ 개같은 놈
“직급오름. 님도 남자들 족치셈”
이게 과거에는 성범죄를 당했다고 밝히는시점에서 여성에게도 사회적/도덕적으로 엄청난 타격이었음. 무고죄고 나발이고간에 여성이 '내가 당했다'라고 말하는거자체가 허들이 엄청 높았단말임 그러니까 '저런 허들을 넘어서까지 신고하는데 무고일 가능성이 적다'가 그당시 사회현상이었던거임 지금이랑은 많이 다르지
대놓고 유죄추정으로 사건 진행함 ㅋㅋ 미ㅊ놈들임 ㅋㅋ
살인죄는 심지어 시체도 찾아야 입증이됨 ㅋㅋ
여자 입장에선 손해보는 거 하나 없고 경찰 입장에서도 가성비 ㅈ되니까 ㅋㅋㅋ
물증이 없어도 된다고..?
놀랍게도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이지럴 하던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증거 취급해주는 전임 부장판사가 그만두고 난 뒤로 유죄추정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음 시팔 ㅋㅋㅋ 개같은 놈
물증이 없어도 된다고..?
물증없이 감옥 들어간 사람들 개많아
풍둔 아가리술법이면 개씹가능 괜히 정신병자년들이랑 엮이면 위험한게 아님 이 ㅁㅊㄴ들은 조금만 수틀리면 사람을 조져
다른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증명해야 하는데 성범죄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증명할 필요가 사실상 없음. 그래서 용의지가 무죄를 '먼저' 증명해야함. 심지어 전근대에도 이러지는 않았음.
ㅖ
놀랍게도 일관성있는 진술만으로 가능함....
“직급오름. 님도 남자들 족치셈”
하지만 동탄은 좋죠
이건 동탄이아니라 퐁탄이야
뭐 퐁퐁? 느그 동네로 꺼져 벌레야
너도 손잡고 같이 꺼져
? 쟤는 왜 욕먹음
먹금
퐁이란 말 땜시
한번 욕 먹었으면 안 할 만도 한데.... 고집있네...
범죄자 만들어내기 딱 좋은걸
유머
자 이것도 비추 분리수거 얼마나 찍힐까
살인죄는 물증이 없어도 그알이나 꼬꼬무에서 심증만으로 범죄자로 낙인찍긴 함.....
대놓고 유죄추정으로 사건 진행함 ㅋㅋ 미ㅊ놈들임 ㅋㅋ
살인죄는 심지어 시체도 찾아야 입증이됨 ㅋㅋ
그거 역전검사 2에도 나왔죠.
미국도 그래서 백명을 담궈도 시체 없으면 입증 못해서 밝혀낸 시체만 입증으로 제시된다고...
저번에 대법 판결 새로 뜨고 좀 바뀌나 했는데 여전해
여자 입장에선 손해보는 거 하나 없고 경찰 입장에서도 가성비 ㅈ되니까 ㅋㅋㅋ
여자: 합의금 개꿀 ㅋ ㄱ찰: 실적 개꿀 ㅋ
이게 과거에는 성범죄를 당했다고 밝히는시점에서 여성에게도 사회적/도덕적으로 엄청난 타격이었음. 무고죄고 나발이고간에 여성이 '내가 당했다'라고 말하는거자체가 허들이 엄청 높았단말임 그러니까 '저런 허들을 넘어서까지 신고하는데 무고일 가능성이 적다'가 그당시 사회현상이었던거임 지금이랑은 많이 다르지
미투로 여성들이 성범죄 당했다고 고발하는것의 허들이 낮아지고, 인간의 악의가 섞이면서 무고한 사람들에게도 신고가 들어가게 되는 시점에서 사법부가 무죄추정원칙을 지키면서 빠르게 대응했어야했는데 그러지못한게 사회갈등으로 드러나는거라고봄
뭘하건 예전 시대에 빌어쳐먹을 일부새끼들이 만들어둔 제도에 젊은사람들만 일방적으로 쳐맞네. 지금 여성우대 정책들도 그렇고 전부 위에 놈들이 만든 허들 아니야
솔직히 안하는사람이 바보수준으로 님들도 이거 때리셈 돈복사됨 수준인데
행정부-성범죄 고소만당해도 직장에 통보하고 인생망하게 불이익주자! 사법부-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 유죄추정!!! 입법부-성범죄무고소송때문에 많은 여자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린다! 무고죄폐지하거나 약화시키자!!! 무려 삼권이 합심하여 남자죽이기에 나선 상황
??:중대장 씹새끼 ??: (야짤을 보며) 중대장 사랑해요
분명 삼권분립은 서로서로 견제였는데 언제부터 서로 불간섭이 된걸까?
얘는 오늘 하루종일 분탕이네 깡계라 차단하기도 좀 그런데
루리웹에 있는 댓글을 그대로 가져와도 분탕?ㅋㅋ 그럼 루리웹 자체가 분탕 아닐까?
뭐 어디서부터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짤로 대신한다
사법이라서가 아니라, 성범죄라는거 자체가 물증 잡기 힘든 범죄라 진술과 정황증거를 다른 범죄보다 높게 취급하는 건데, 그걸 실제 증거보다 우선순위로 둬버리니까 생기는 문제. 유죄추정요? 뭔범죄든 경찰이 유죄추정 안하는 일이 더 드물거.
이게 맞음. 성범죄가 물증이 잘 안남는 경향성이 있어서 진술, 정황증거의 위력이 높은 거고 '물증 없이는 신고 못해'로 하면 진짜 피해자들이 신고 못하는 경우가 급증함. 이래서 무고 공격이 실질적으로 여성 인권도 파괴하는 거라는 것인데 참...
아까 다른글 댓글에도 무고는 문제 아니라 하는데 수사방식도 문제지만 무고도 ㅈㄴ 큰 문제인데 그런 얘기는 잘 안하니
성범죄는 피해자의 눈물이 입증하는게 아니라 가해자의 ↗물이 입증하는 겁니다
너 잘못 없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어라고 가스라이팅을 해도 되는 죄가 성범죄임. 미쳤음 진짜.
이거 관련은 북유게사안 나올만큼 심하긴했다
난 스윗 남페미들도 크게 한목 한다고 봄 혐오표현은 기본이고 성범죄자로 만들고있는데 남자새끼가~ 하는 새끼가 가장 문제고 언급했다고 너 남녀차별 조장하냐 남녀 성별갈등 일으키냐 라는 뭐 시발 말도안되는 소리쳐하는게... 유대인들이 나치 앞에서 불만말하면 인종차별, 갈등 조장하는건가
이거... 오늘 유게를 보니... 너무 여혐으로 가도 좋을건 없음... 좋든 싫든 나쁜걸 고치거나 못하게 해야지 악으로 만들어서 좋을것은 없거든 같이 살아가야 하는 입장이라.. 다만 그동안 남자 ㅄ 사건에는 나쁜놈 욕해도 되는거라고 몰라 붙이고 인터넷글임에도 주작여부 조차 상관없던 분위기가 있었고 여자 ㅄ 사건에는 갈등 소재다 혐오관련 글 조장 하냐 하다 하거나 정치와 관련된 방향이나 색을 말안하는게 유게 불문율 뭔가 대안?파네 하는것은 못본척 하는 분위기를 풍기던 사람들이 조용해진 것은 좋다..
첫 문단은 이젠 소용 없는 말임. 저짝이 악으로 보는데 이쪽에서 그렇게 안 해 봤자 바뀌는 거 없이 손해만 본게 몇번이냐
사실만을 말했는데 혐오라고 지칭하니 문제가 심화되는 것
근데 그건 한쪽이 남혐을 안할때 통하는말임 ㅋㅋ 계속 쳐맞을바엔 팃포탯이라도 해야지 안그러면 호구처럼 영원히 쳐맞는거지 ㅋㅋ 스윗~하게
언제까지 상황파악 못하고 좋게좋게 소리하실거에요? 이제 그러기엔 너무 멀리왔음
무고죄 여자들이 쉽게 하는것만큼 여자들도 그만한 데미지를 받았으면 좋겠음...요즘은 무고죄로 해도 남자만 피해가 크니 그걸 이용해서 돈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거 같아서 진짜 짜증남
누구는 인생 망할까봐 필사적으로 비싼 변호사비 내면서 하는데 여자는 너무 타격이 없음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
대법에서 친히 인정해줬잖아 성인지 감수성으로 ㅋㅋ 한쪽성향으로만 쭉세워서 나온 레전드판결 ㅋㅋ 그나마 요즘 대법원 약간 물갈이되서 변하려하는거같긴한데 ㅋㅋ
한국엔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다
애초에 살인죄는 간접증거 무지하게 많아도 어지간하면 무죄판결내리는데 ex) 제주 교사 살인사건/ 니코틴 살인혐의 성범죄는 대법에서 친히 인증때려준다고 ㅋㅋ
시대가 변한거죠. 그때는 강ㄱ피해자도 욕하던 시절이였으니까요. 수사,기소,법이 시대를 못따라가고 있다는 증거.
정치인-남자 패면 표 나옴 경찰-남자 패면 실적 나옴 기업-남자 패면 돈 나옴(아주 가끔 역풍 불때도 있음) 남자-힘들다 하면 한국 살라고 누칼협? 요런 상황이라 애초에 사는게 힘든데 말도 안되는 일로 훅 가는 경우가 있어서 공사 현장 근처 지나가듯 살아야 함
아 이거 까먹음 군대-남자 패 죽임
남자는 사라지고 조폭이 사용중인 건물의 물사용량이 어마어마했지만 살인입증에 실패함 차라리 가족이 성폭행으로 거는게 나았을 법조계상태
"과학수사가 없던 군사독재 시절의 관행이 사법에서 아직도 유지되는 미친 상황임" 그시절엔 ㅁㅁ도 반항 안했으면 ㅁㅁ죄 성립이 안된다고 몸을 흔들면 넣지못한다고 무죄판결을 했던 시절이여 뭘 피해자 말만듣는 관행이 나오냐 밀양사건도 그시절 영향이고 난 폐미년들 싫어하고 무고죄 형량 지금보다 10배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라까지 쳐하면서 안까도 된다
이게 단순히 갑자기 저러는 게 아니라 역사가 있긴 있음. 원래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 증거가 남기 힘듬. 그도 그럴 것이 당사자가 딱 그 상황에서 사진을 찍거나 하다못해 녹음이라도 해야하는데 그건 스마트폰이 일상화 된 지금 시점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 혹은 만져진 신체부위에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님. 결국 증언 밖엔 이럴다 할 증거는 없는 셈이지. 그런 상황에서 90년대까지 우리 사회가 ㅁㅁ 등 성문제에 대해 다소 관대한 판결을 해오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분위기가 바뀜. 개개인의 인권상향이란 시대정신 안에서 특히나 여성인권이 급속도록 증진되거든. 이게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침. 대략 2010년대 즈음부터 소위 성인지감수성을 중시해야한다는 물결이 크게 요동치고 나중엔 미투운동까지 사회적 운동으로까지 발전하면서 이게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임. 결과 피해자의 증언을 강력한 물증으로 봐야한다는데까지 온거지. 그런데 사실 일련의 이런 과정이 이해가 안되는 게 아니긴 하지만 납득은 힘든게 우리나라 포함 대부분 사법부의 대원칙은 범죄자 10명을 풀어주더라도 억울한 1인을 막는데 있거든. 그런의미로 보자면 증언자체를 우선수위 0순위에 두는 건 그 원칙에서 위배되는 짓이지. 성문제에 어떤 특수성이 있더라도 그게 원칙을 위배할 일이라면 그건 미안한 말이지만 특수성을 인정 안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사실 성범죄도 물증이 나옴 근데 시간이 지날 수록 사라지는 흔적이 많은건데 신고자가 바로 신고 안 하니 증명가능한 물증이 줄어드는거 간접 물증만 있으면 되는 식으로 흘러가니 cctv 보관기한인 2주/4주/3달 후 필승같은 괴법칙같은게 생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