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게 인권이 없다고 하기엔..
국정원과 검찰이 공문서 조작까지 하면서 엉뚱한사람 간첩으로 몰아서 처벌하려고 했던게 10년 될까말까임..
거기다 검찰들 99만원 불기소 세트도 몇년 안됐고..
실제 범죄자냐 아니냐를 아주 정확하고 균형있게 판단해서 처벌하는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정적 죽이기나, 자신들이 찍은사람 범죄자 만들기는 현재도 진행중일수밖에 없고..
거기다 실제 범죄자라도 봐주기를 하는등..
범죄자를 나누는 기준 자체가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범죄자에게 인권이 없다는 소릴 하는건 한국 사회에 맞지 않음.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핵심임
양심 없는 인간이라도 일단 감형이라도 해 주니 합의금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내는 거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합의에 의한 감형 없으면 피해 보상은 무슨 배째로 나올 인간이 많다는 거임
민사로 청구한다? 막장인 인간들에겐 그것도 쉽지 않음
피해자에게 주느니 그냥 도박으로 다 날려서 무일푼되고 맘 하는 인간들이 천지삐까리임
전에도 한번 이야기 한건데
입법에서 가장 힘든건 입법 자체라고 하더라고
없는 법을 만드는게 제일 힘들고 수정은 비교적쉽기 때문에
처음 만들때 사이드 연구용역맞겨서 사이드이펙트까지 고려한 법을 잘 만들어도 입법과정에서 통과 못하면 같은회기중에는 같은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기 때문에 협상, 타협하는 과정에서 잘 만들어놓은 법이 깎여나가며 통과한 다음 조금씩 수정을 거쳐서 원안대로 회복하다보면 법기술자들이 원안을 해킹하는 식으로 법이 무력화가 된느것
우리나라 만의 문제도 아니고 어딜가나 입법이란 결국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서 빨리, 잘 고치게 하려면 입법과정에서 표가 지켜보고 있다는걸 보여주는수밖에 없다고 하드라
그리고 우리는 표가 지켜보고 있다는걸 보여줄수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있는데 그걸 표들이 잘 모르는 나라래
사기 같은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당한걸 복구하는게 사기꾼들 처벌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고
그외에 다른 범죄들도 합의를 통해 어느정도 보상을 받아야지. 걔들이 감옥에 있는다고 이득이 될수 있나?
피해자 시점이 아니라 그냥 사이다판결이 보고싶은 제 3자의 시각으로 보는거 같은데
종이로 이루어지는 범죄는 적어도 살인죄랑 동급으로 다루는 게 이치에 맞다고 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뜯긴다는 건 그만큼 더 피해가 큼.
돈, 돈, 돈 같은 소리는 하기 싫지만, 피해자가 빼앗긴 건 단순 돈이 아닌 시간을 비롯한 건강을 포함한 것들임.
어지간하면 엄벌주의 싫어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이쪼가리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들이 어째서 살인, ㄱㄱ보다 낮은지 난 도저히 공감을 못 함.
수십억원 사기친 새끼들은 최소 연쇄살인에 준하는 죄라고 봄.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수십명이 평생의 인생을 갈아넣은 거임. 근데 그게 몇 년으로 끝나는 게 다임.
민사를 걸었을때 조질수 있는 방법이 두가지임,
죽을때 까지 내 돈을 돌려 받기,
죽을때 까지 경제활동 못하게 하기..
근데 두가지 다 민사로 해내지 못한다면??
그게 과연 내가 행복해 지는 방법일까로 생각하면 쉬울것 같음..
사람들이 말은 민사로 조져버려라 하는데..
민사로 갈만한 사람이면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음..
상해사건이면 병원비같은걸 민사로 소송해서 받을 수 있는데 합의도 안 하는 놈이 민사 걸린다고 그걸 줄려고 할까 라는 의심이 드는거지 아예 돈이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집이 부자라서 본인은 경제활동 안 하고 부모님한테 현금으로 용돈 타서 쓰거나 이래버리면 받아낼 방법이 없음
그게 살짝 위험한 발언인데 무고한 사람 감옥에 집어넣고 "자 이사람은 범죄자니깐 인권이 없어."라고 할수도 있음.
범죄자에도 인권이 있어야 국민에게도 인권이 보장이 됨 좀 더럽지만 그게 맞아
근현대사 역사 배웠으면 그 소리 못 함
천조국도 감옥없어서 막상 감옥들어가면 형량 많이 깎인다는데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엔 현실적인 장애요소가 많을듯
작년에도 동탄에서 무고한 사람 범죄자 만드려던 시도가 있었고… 역사적으로 더 심한 일들도 많았으니
두렵다 (X) 돈이라도 인질삼아서 받아내라 (O)
합산하면 집어넣을 자리는 있고?
그냥 미국식 대로 형량 합산하자
범죄자에게 인권은 필요 없다
루리웹-0530510086
그게 살짝 위험한 발언인데 무고한 사람 감옥에 집어넣고 "자 이사람은 범죄자니깐 인권이 없어."라고 할수도 있음.
루리웹-0530510086
천조국도 감옥없어서 막상 감옥들어가면 형량 많이 깎인다는데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엔 현실적인 장애요소가 많을듯
루리웹-0530510086
합산하면 집어넣을 자리는 있고?
대마왕 고루시쨩
작년에도 동탄에서 무고한 사람 범죄자 만드려던 시도가 있었고… 역사적으로 더 심한 일들도 많았으니
루리웹-0530510086
근현대사 역사 배웠으면 그 소리 못 함
루리웹-0530510086
범죄자에도 인권이 있어야 국민에게도 인권이 보장이 됨 좀 더럽지만 그게 맞아
애초에 우리나라는 실제로 당장 얼마 전까지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법적 살/인을 자행한 일도 있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네 인권부터 3주간 압수
당장 무고한 사람 잡아다가 사형 집행해서 지금까지도 전세계 사법계에서 최고의 흑역사로 남은 인혁당 사건이 일어난곳이 우리나라인뎁쇼.
이새낀 그냥 한국사를 안 배웠나
호오, 범죄자로 전직하면 인권이 소멸된다구요...????? 자 지금부터 정적들을 강제적으로 범죄자로 변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ㄹㅇ 역사적으로 엄벌주의의 몰락은 대부분 부동산 때문이었음 초반에 법정 최고형 때려서 감옥에 넣어두다 보면 포화상태가 되버리고 그때부턴 양형 설렁설렁 하게 됨 그러다 또 교도소 비면 또 여론 따라서 엄벌주의로 가고
미국은 감옥에 자리가 없어서 경범죄 잡아넣지 않는 동네도 있는판인데 말 ㅈㄴ 쉽게 하지말아라 그 미국식 형량 합산도 이거저거 하면 결국 중범죄자들은 돈좀있고 빽있음 금방 형량 줄어듬
일단 교도소부터 좀 늘려봐. 미국도 꽉 차서 형량 때려놓고 바겐세일처럼 쭉쭉 깍아준다. 왜 판결만 보고 그 후는 안볼까...
인터넷으로만 세상을 배우지 마세요 이 세상은 님이 아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이런 사람은 미국 성범죄 판결나는 형량은 2배 차이나지만 정작 실제 복역기간은 6개월 차이라는거 지적하면 현실부정하더라. 가석방도 우리나라는 형량 66%는 채워야 가석방 가능이지만 미국은 그딴 제한 없어서 500년 받고 가석방해서 1년만에 나가면 그만인데 ㅋㅋㅋ
오, 그럼 니 주머니에 누가 ㅁ약 집어넣으면 그 순간 니 인권 박탈하는데 동의하는거지?
우리나라가 사형제가 장식인 이유가 독재정권당시 높으신분이 시켰다고 고문으로 허위 증언받은뒤 모가지 날려버린적 있음 사형판결에서 사형형집행까지 하루도 안걸린 민주주의 국가 최고속 정식절차를 받은 사형임
정작 그 범죄자들 사법 거래로 미친짓 다 벌이고도 집에서 좀 있고 마는 경우도 허다한게 미국이다.
범죄자에게 인권이 없다고 하기엔.. 국정원과 검찰이 공문서 조작까지 하면서 엉뚱한사람 간첩으로 몰아서 처벌하려고 했던게 10년 될까말까임.. 거기다 검찰들 99만원 불기소 세트도 몇년 안됐고.. 실제 범죄자냐 아니냐를 아주 정확하고 균형있게 판단해서 처벌하는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정적 죽이기나, 자신들이 찍은사람 범죄자 만들기는 현재도 진행중일수밖에 없고.. 거기다 실제 범죄자라도 봐주기를 하는등.. 범죄자를 나누는 기준 자체가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범죄자에게 인권이 없다는 소릴 하는건 한국 사회에 맞지 않음.
놀랍게도 범죄자에게 인권이 있기에 님한테도 인권이 있는겁니다
1년에1천~5천권 넘게 검찰이 기소한것도 무죄뜨는나라에서 그런소리는좀
음.. 그 얘긴 다시 말하자면 한국사법권이 손댈수 없을만큼 썩었기에 ㅈ같아도 범죄자 인권을 존중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우리가 한국인이라 예시가 한국인거고… 인간의 판결을 100% 믿을 수 없다는 거 쓸데없는 국까는 그만
혈량 1천년 때려도 7년이면 가석방 되는게 미국.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3121600009 개돼지 다루는데 익숙한 미국은 100년이건 1000년이건 때려 개돼지들 환호하게 만들고 이후 관심 사라지면 가석방 해주는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열~당장 작년에도 국가권력이 멀쩡한 사람 하나 기획살해 하려고 했던 나라 국민 발상수준~
막상 미국식도 무고한 사람 사형 시킨 경우 존내 많고 그거 때문에 배상금 존내 많이 낸다
루리웹-3022164787
이춘재 하나 못잡어서 검경에서 일반인 20명 이상 고문치사.. 이번에 그알 김신혜씨 나오던데.. 독방에서 25년 있다가 나오니까 사람이 재정신이 아니던데.. 진짜 범죄자만 잡아서 조지는게 말이 안되긴 하는데..아니 애초에 검경이 범죄..
? 피해자를 조롱하고 막나가는데 두려워서 감형? ㅎㅎ
겔바나
두렵다 (X) 돈이라도 인질삼아서 받아내라 (O)
본문에 두려워한다는 말은 1도 없는뎅.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핵심임 양심 없는 인간이라도 일단 감형이라도 해 주니 합의금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내는 거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합의에 의한 감형 없으면 피해 보상은 무슨 배째로 나올 인간이 많다는 거임 민사로 청구한다? 막장인 인간들에겐 그것도 쉽지 않음 피해자에게 주느니 그냥 도박으로 다 날려서 무일푼되고 맘 하는 인간들이 천지삐까리임
그런 애들은 대개 범죄 내용도 잔혹해서 뉴스에도 나오지 중고사기나 그런 잔혹범 말고 보통 잡범을은 합의 안 할 수가 없음
그렇다면 강제 노역형이라도 빡쎄게 시키자
그알이나 이런거 보면 의외로 버모지자들이 자기 자신이 처량하다 불쌍하다는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하던데 그 심리를 이용하는거죠 너를 스스로 구원해줄 약간의 기회를 만들어줄테니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라 이런거 아닐까요 ?
그렇다고 합의를 인정 안해주자니 이건 법 자체가 글러먹게되는 시초가 되는거라......
근데 가끔씩 합의금 5만원 10만원 부르면서 야루는 새끼들 있음 그럴땐 해당 내용으로 엄벌탄원서 쓰면 효과 만점임
ㅈ같은게 그러면 공탁 걸더라
요즘은 합의 없는 공탁 인정 안해주는 추세로 바뀌기 시작했데
문제가 하도 많아져서 바꾸기 시작한거라 그 동안의 피해자들이 많이 안타까움 법이 완벽할 수 야 없다지만 사이드 이펙트 좀 생각하고 만들었으면 좋겠음
전에도 한번 이야기 한건데 입법에서 가장 힘든건 입법 자체라고 하더라고 없는 법을 만드는게 제일 힘들고 수정은 비교적쉽기 때문에 처음 만들때 사이드 연구용역맞겨서 사이드이펙트까지 고려한 법을 잘 만들어도 입법과정에서 통과 못하면 같은회기중에는 같은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기 때문에 협상, 타협하는 과정에서 잘 만들어놓은 법이 깎여나가며 통과한 다음 조금씩 수정을 거쳐서 원안대로 회복하다보면 법기술자들이 원안을 해킹하는 식으로 법이 무력화가 된느것 우리나라 만의 문제도 아니고 어딜가나 입법이란 결국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서 빨리, 잘 고치게 하려면 입법과정에서 표가 지켜보고 있다는걸 보여주는수밖에 없다고 하드라 그리고 우리는 표가 지켜보고 있다는걸 보여줄수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있는데 그걸 표들이 잘 모르는 나라래
애초에 피가 많이 흘러야 바뀜. 유명해져야 겨우 입법이 가능한거지. 통과되면 좋은 법안들은 많이 준비 하는데 관심 자체를 못받아서 못넘어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만 하더라도 그알 에서 나온 신애 사건 이후 그 계기로 인해서 많이 바뀐거임.
합의는 사실 피해자를 위한거니까...
근데 합의도 피해자를 협박회유해서 나오는게 의외로 많을거야
원래 세상만사 사이다로 흘러가는 경우 별로 읎지..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큼 ㅋㅋ
피해자에게 뭔 이득이 있어서? 피해자에겐 감옥에 오래 있는게 더 좋은거 아닌가?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더 많고 그들은 하루하루 사는게 급하지 피의자가 빵에서 얼마나 오래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합의금이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을 정도로 주긴할까? 울며겨자먹기로 이거라도 건지자 수준일거 같은데..
보상금이 나오잖아 그게 핵심이지
그렇게라도 해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음
합의금 액수가 한두푼이 아니고 피해자들은 피해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합의금이라도 받아서 삶을 유지하는게 더 급한 경우가 많음
합의를 안하면 그거조차 못받거든
피해자는 저 엠생들과 달리 살아가야되는 입장인데다가 다쳤거나 이랬으면 당장 수습해야될 돈이 필요하단말임 그니까 합의금을 받고 일단 이새끼 면상 빨리 치우자 라는 결론에 다다르는거지 합의금이 그나마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받을수있는 보편적 보상임
왜 합의하는거지? 라는 말 진짜 어디가서 쉽게 내뱉지마셈
피해자 : 7천만원 사기 당해서 당장 쌀 살 돈이 없어요 ㅠㅠ 가해자 : 내가 남긴 5천만원에 (가해자 부모님이 준) 위자료 5천만원 더해서 1억에 합의 콜? 법원 : 합의하면 감형임 피해자 : 감형 받는 것 ㅈ같지만 내 피해가 회복되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본문에 이미 있는거 같음
본문에 떡하니 합의금 때문이라고 나오는데 이득이 없다니... 가해자가 1년 깜빵하던 5년하던 피해자는 그냥 자기만족인데 이걸 이득으로 침?
사기 같은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당한걸 복구하는게 사기꾼들 처벌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고 그외에 다른 범죄들도 합의를 통해 어느정도 보상을 받아야지. 걔들이 감옥에 있는다고 이득이 될수 있나? 피해자 시점이 아니라 그냥 사이다판결이 보고싶은 제 3자의 시각으로 보는거 같은데
근데 합의도 피해자를 협박회유해서 나오는게 의외로 많을거야
그건 피해자마다 다른거임 돈필요없고 처벌을 원하는 사람도 있는거고 처벌이 가벼워지더라도 보상을 받고싶은 사람도 있는거임 본인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 안되죠
상황에 따라 다르지. 수십년을 감옥에 가둘수 있음 그거로 되는 경우가 있고 조금 이라도 합의금을 받아서 정상 생활을 위한 발판 이라도 마련 하는경우가 있고. 다 다름.
슬프지만 내가 정말 억울하면 내가 조사해서 내가 끝내는 수 밖에 없다.
검검검검검검
그럼 합의 안하려 하겠지.
합의 자체는 최소한의 피해자 보상을 위해서라도 이해하는데 문제가 되는건 찬사한테 보내는 밤성문과 공탁금 시스템이지
???: 너희도 범죄자가 정당한 심판을 받는 사회를 원하지?
어허 씁 저리 가 너도 다를 건 없다 애송이!
아닙니다. 그저 악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엄벌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더라고 나한테 저런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비는수밖에
생명경시 어쩌구 말 들을게 뻔하지만, 난 사기죄는 강력범으로 묶고, 강력범은 고독형이란걸 만들어서 처형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놈들은 개도를 해주면 안됌.
합의를 해도 감형이 안되면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할 이유가 없음 그러면 엄벌은 될 수 있어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에 대한 부분은 전무 하게 됨
근데 합의도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협박회유해서 나오는게 의외로 많을거야
무고 법적 살인충들 존나웃긴게 미국은 뭐 AI공명정대 판사고 무고한사람 사형 안한줄알겠음 ㅋㅋㅋㅋ 본문 말도 웃긴게 미국은 조롱 이지랄하면 바로 추가형량 팍팍 때림 ㅋㅋㅋㅋ
우리나라도 조롱하면 추가형량 때린다. 다만 우리는 양형기준에 따라서 추가형량이 제한되어있지만 미국은 판사 기분에 따라 수백년 때리고 이러는거지.
주법원 판사는 선거로 뽑는지라 사이다 판결 많이함 근데 판결난 형량 다사는 놈이 없다 특히 돈있으면
난 제일 웃긴게 사형 타령 하는 애들중에 그럼 니가 사형집행 할수 있냐고 물어보면 아무말도 못하는것들이 꼭 그런소리 하더라.
실제로 배때기가 찢어지는 사례가 줄을 이어야 범죄자들이 비로소 몸을 사릴듯 ㅉㅉ 미국식 정당방위 도입하고 정당방위 판결을 늘리면 어느정도 범죄 억제 효과가 있을텐데 ㅉ
미국은 땅덩이가 넓어서 경찰을 불러도 2~3시간 걸리는 동네가 매우 많아서 그건 안될걸
노동교화형이 필요하다니까 그걸로 돈벌어서 피해자한테 평생 바치게 하면 된다
교도소를 존나 지어야되
그거다 세금이야
저런 새끼들이 쉽게 풀려날바에 더 가두는게 이득이지
말이 쉽지, 그거 어려움. 어디다 지을건데?
종이로 이루어지는 범죄는 적어도 살인죄랑 동급으로 다루는 게 이치에 맞다고 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뜯긴다는 건 그만큼 더 피해가 큼. 돈, 돈, 돈 같은 소리는 하기 싫지만, 피해자가 빼앗긴 건 단순 돈이 아닌 시간을 비롯한 건강을 포함한 것들임. 어지간하면 엄벌주의 싫어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이쪼가리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들이 어째서 살인, ㄱㄱ보다 낮은지 난 도저히 공감을 못 함. 수십억원 사기친 새끼들은 최소 연쇄살인에 준하는 죄라고 봄.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수십명이 평생의 인생을 갈아넣은 거임. 근데 그게 몇 년으로 끝나는 게 다임.
근대 합의금 때문에 무고죄도 생겨서
근데 형사판결 근거삼아서 민사넣으면 개조질수 있다던데 누구말이 맞는건지...
항상 커뮤에 도는말인데 형사책임 끝났으니 끝! 이러면서 피해자 조롱한다 는 의견이랑 형사판결 들고가서 민사넣으면 그걸로 조질수있다 질문하면 이 두가지 의견이 반반씩 달려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음
https://bbs.ruliweb.com/etcs/board/300780/read/51792635#ct_249288978 이거 내가 옛날에 달았던 댓글인데 형사책임 끝났으면 끝 vs 민사로 조질수있음 이거 둘중에 뭐가 맞는말임??
민사를 걸었을때 조질수 있는 방법이 두가지임, 죽을때 까지 내 돈을 돌려 받기, 죽을때 까지 경제활동 못하게 하기.. 근데 두가지 다 민사로 해내지 못한다면?? 그게 과연 내가 행복해 지는 방법일까로 생각하면 쉬울것 같음.. 사람들이 말은 민사로 조져버려라 하는데.. 민사로 갈만한 사람이면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음..
상해사건이면 병원비같은걸 민사로 소송해서 받을 수 있는데 합의도 안 하는 놈이 민사 걸린다고 그걸 줄려고 할까 라는 의심이 드는거지 아예 돈이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집이 부자라서 본인은 경제활동 안 하고 부모님한테 현금으로 용돈 타서 쓰거나 이래버리면 받아낼 방법이 없음
범죄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는거 사법부도 아는데 범죄자 교화주의로 해야 한다는건 무슨 말이지??
금액을 더 늘려야됨.
여기 몇몇 댓글 보면 피해자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저 가해자 처벌에만 관심있는 사람들이 좀 있네. 물론 본문내용은 전혀 이해 못하고 그냥 나랑 상관없는 일이고 내 기분만 좋으면 되니까 엄벌 외치는거지.
왜냐하면 합의라는것도 가해자측이 피해자측을 협박 회유해서 하는게 많을거임 근데 가해자의 심리는 어설프게 처벌하면 보복하려 드는 거임 물론 엄벌하면 또 인생이 망했다고 보복하려 들겠지만 어차피 보복당한다면 엄벌해서 보복당하는게 기분이 덜 더럽다고 생각해서 그런게 아닐까?
근데 합의도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협박회유해서 나오는게 의외로 많을거야
결국 범죄자란, 사고방식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계도도 처벌도 예방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함. 그냥... 안 태어나게 하는 게 최선 같다...
나무위키 엄벌주의 항목보면 이런 말이 있더군 세간에 공개되는 판결문은 아주 함축적인거라 실제로는 더 복잡한 사건인 경우가 많다고 함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정황이 아닌 경우가 많다더라 진짜로 형량이 좀 이상하다 싶은건 바꾸면 좋겠지
근데 단지 피해자 조롱이 문제면 형량 더 세게 때리면 되는 거 아님? 법정 모독죄도 있는데.
합의하면 형량 줄여준다 -> X 조롱하면 형량 늘어난다 -> O 이렇게 해도 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