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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물증 없는 생눈알을 어떻게 파내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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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죄를 있는 죄로 만드는게 민주당 수뇌부의 특기지
루리웹-8376965675 | (IP보기클릭)118.235.***.*** | 24.05.2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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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말하는 성범죄에서는 '불리하면 피고인 이익으로' 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판결들이 많아서 그런거고.
신노스케신짱 | (IP보기클릭)182.227.***.*** | 24.05.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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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죄를 있는 죄로 만드는게 민주당 수뇌부의 특기지

루리웹-8376965675 | (IP보기클릭)118.235.***.*** | 24.05.24 12:35

물증 없이 유죄 가능해.... 물증인 간접증거보다 직접증거인 인증이 증명력이 더 높을수도 있고..

신노스케신짱 | (IP보기클릭)182.227.***.*** | 24.05.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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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스케신짱

형이 말하는 성범죄에서는 '불리하면 피고인 이익으로' 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판결들이 많아서 그런거고.

신노스케신짱 | (IP보기클릭)182.227.***.*** | 24.05.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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