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장기전략 보고서
https://www.youtube.com/watch?v=gra6U_XywwE&ab_channel=%EC%98%A8%ED%86%B5KTVPLAY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0655#home
약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사회기반시설(SOC)에 투자를 줄이고,
사람에 투자해야 성장률을 높일수 있다며 사람에 투자하는 비전 2030 정책을 발표했었음
그러나 야당과 언론의 무차별한 비난은 노무현 정부로 향하고 결국 계획은 좌초됨
2030에 향했어야 할 투자는 다들 알고 있는대로이고...
2006년에 계획했던 비전 2030에 드는 재원이 20년간 1100조원이었는데
이제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해도 힘든 상황에 왔다고 봄
그때 당시 1100조원 계획을 언론에서는
국면 전환용, 장밋빛 환상,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함
지금이라도 언론과 정치권에서 그 당시 잘못한 부분은
반성해야 하고 토론하며 고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이 맞았다고 인정을 하면
기득권에서 향후 지지율과 앞으로 정치를 하는데도 장애물이 되니
덮고 넘어가는거라고 봄
그리고 기득권들은 출산율 같은거 신경 안 써도 잘먹고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테니 신경 안 쓰는거라고 봄
정치 수준은 20년 전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다고 봄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취임 불과 100일째에
"경제 성장에 대통령의 의지가 없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며
약 2분동안 장황하게 질문을 시작한 기자기 있었음
"간단히 추가하나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공교롭게도 커트 웰든 미 하원의장 군사 위원장 오찬에 제가 풀 기자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풀 기자로 들어갔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내용을 질문에 넣음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조차 정자세로 듣는데
김 기자는 대통령에게 뒷짐지고 질문하고, 답변을 턱을 책상에 고이고 들음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격적이고 무례하던 기자는
이후 승승장구하며 요직에서 뽑히다가
대한민국 탑 클래스 대학교의 녹색성장 관련 학과에서 교수로 초빙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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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대책을 따지려면 본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계획했던
비전 2030부터 다시 토론해야 한다고 봄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시행하려 한
소득성장주도 정책이
사람에 대한 투자 증대를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이고
그 뿌리는 비전 2030에 있다고 보임
안타깝게도 이제는 사회분위기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의미있는 토론보다는
무기력과 비아냥거림 밖에 안 남은 상황까지 왔다고 봄
언론도 본질을 파악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다고 봄
출산율 대책을 따지려면 본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계획했던
비전 2030부터 다시 토론해야 한다고 봄
안타깝게도 이제는 사회분위기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의미있는 토론보다는
무기력과 비아냥거림 밖에 안 남은 상황까지 왔다고 봄
언론도 본질을 파악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다고 봄
R&D 투자확대가 곤란하여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국가경쟁력이 하락
그때 당시 통일 연구원에서는 통일인프라 구축에 대한 분석을 해 놓음
통일 인프라 구축에는 크게 4가지 요소가 있었음
인적 인프라, 제도적 인프라, 물리적 인프라, 재정 금융적 인프라
단기와 중장기 방안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놓음
큰틀에서 보면 이러한 통일 인프라 구축도
하나의 저출산 대책의 한 방법이라고 봄
출처: 통일연구원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2004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까
철저하게 고민하고 실리적인 대통령이었음
거기에 실행력도 있었음
김정일까지 만나서 2007년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었음
여기서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대화를 이야기 함
후에 새누리당은 NLL 대화록 논란을 일으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사용함
503 최순실은 개성공단을 날려버림
노무현 대통령이 계획했던대로
20년 동안 통일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일자리도 늘고
통일에 대한 대비는 지금보다 나아졌을거라고 보임
모두들 알다시피 지금은 그때보다 후퇴한 수준
만약 준비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과 정치 상황에서
갑자기 통일이 된다면 국가와 역사적으로 재앙이 될거라고 봄
尹정부 ‘자유의 북진’ 추진..“北 적대정책, 오히려 기회”
https://www.fnnews.com/news/202402051957531222
2024.02.06
2024년에는 통일인프라 구축보다는
북진 정책으로 흘러가는 모습
국가비전 2030이 주는 메세지는 결코 적지 않다고 봄
요즘 저출산에 대한 대책과 뉴스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전2030의 방안을 넘는 방법을
아직까지 보지 못하였음
현 민주당 내부는 노무현 대통령을 극히 싫어하고
무시하며 비하하는 인물들이 가득하고
대다수가 그에 충성하고 침묵하는 상황이라
비전2030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
2024년 민주당의 핵심정책은 비전2030이 아닌
25만원 기본소득
이래서 이재명주당 놈들은 김노문 언급할 자격조차 없는 쓰레기들임
이미 러시아가 한반도 북쪽에 개입한 순간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은 건넜고... 아니 뭐 실시간으로 국운 다하는걸 실제로 보냐...
그래서 여니형으로 정권 교체하고 나서 '건설사의 언론사 소유 금지' 등 언론부터 구조조정해야한다고 봄
진짜...이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
언론 기득권(민주당 한나라당), 사법부 검경, 방관자들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노무현을 죽이고 국운을 기울게 한 매국노들임
진짜 가증스러운게 민↗은 자기들 주머니에 들어오는거 없다고 노문 배신하고 그래놓고 정치적 유산은 다 빨아먹고 국짐은 지들 기득권 유지하려고 노통 생전엔 필사적으로 개혁에 훼방 놓고 괴롭혀대고 죽어서는 유치하게 애새끼들 선동해서 고인모독까지해댐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새끼들
참담하다 정말 ㅠㅠ
이래서 이재명주당 놈들은 김노문 언급할 자격조차 없는 쓰레기들임
진짜...이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
참담하다 정말 ㅠㅠ
이미 러시아가 한반도 북쪽에 개입한 순간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은 건넜고... 아니 뭐 실시간으로 국운 다하는걸 실제로 보냐...
민ㅈ당 의원들 노무현 언급한게 가증스러움
그래서 여니형으로 정권 교체하고 나서 '건설사의 언론사 소유 금지' 등 언론부터 구조조정해야한다고 봄
즉, 가칭 '루퍼트 머독 방지법'을 제정해야함
언론 기득권(민주당 한나라당), 사법부 검경, 방관자들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노무현을 죽이고 국운을 기울게 한 매국노들임
진짜 가증스러운게 민↗은 자기들 주머니에 들어오는거 없다고 노문 배신하고 그래놓고 정치적 유산은 다 빨아먹고 국짐은 지들 기득권 유지하려고 노통 생전엔 필사적으로 개혁에 훼방 놓고 괴롭혀대고 죽어서는 유치하게 애새끼들 선동해서 고인모독까지해댐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새끼들
그분은 2006년에 이미 답을 알고계셨구나
담번에 정말 사람 중심의 성장정책 할 정권이 있다면 노통때부터 할려다가 이렇게 된거 죄다 까발려야 됨... 언론이랑 정치인들때메 좌초되는거도 두번이나 겪었으면 세번은 안당해야지
위에도 언급했지만 '루퍼트 머독 방지법'도 필요함
관이랑 학교랑 저 구상 의논하는 세미나 참석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