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로 보이는지 국민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도 억울한 법 집행 없게 하랬는데"
담배 판매자, 모든 고객 신분증 검사 의무 없어
구청 "억울한 사람 없게 법이 개정돼야"
"이 사람 몇살로 보이나요"
A씨는 학생인 B씨를 성인으로 착각하고 담배 3갑을 팔았다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제보자 제공]
...나도 신분증 검사 빡쎄게 하는데 저건 속겠는걸???
그냥 병원처럼 이제 법적으로 술,담배 구입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를 해야지.
나도 신분증 검사하면 욕 먹는거 지긋지긋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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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장학사 숨진채 발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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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고현장 사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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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낸 사람 60대라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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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한 르노 자동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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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라는게 문제임. 본인이 내고 스캔하게 해야해. 그러고 책임도 본인이 져야지.
속이는놈을 처벌하는게 아니라 사기 당한사람 처벌하는게 맞나??
머리숱에서 아...싶은데;;
모자이크라 면상은 안보여서 알수가 없고 머리가 벗겨(?)진거 보면 미성년자라 생각못할거 같기는 한데...
이쯤 되면 담배는 신분증 투입해야 판매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 헤야 되는 거 아닐까
진짜 이건 구매자가 처벌 받아야되는데 언제 바뀌냐 -_-... 일본 마냥 심플하게 구매자보고 확인하라고 하고 구라친거면 구매자가 처벌받아야지 왜 판매자가 처벌받는지 참.... 우리나라 법 진짜 이상함
이 짤은 올라올 때마다 반박당하는데 ... 일본에서도 이걸로 법적 요건 성립되지 않음. 현지에서도 이거만 받고 팔았다가 문제되서 형사책임 지는 사례가 수두룩함. 담배 자판기도 계속 규제 규제 해서 이제는 너무 빡세서 엄청나게 많이 없어졌음.
모자이크라 면상은 안보여서 알수가 없고 머리가 벗겨(?)진거 보면 미성년자라 생각못할거 같기는 한데...
속이는놈을 처벌하는게 아니라 사기 당한사람 처벌하는게 맞나??
머리숱에서 아...싶은데;;
제시하라는게 문제임. 본인이 내고 스캔하게 해야해. 그러고 책임도 본인이 져야지.
이쯤 되면 담배는 신분증 투입해야 판매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 헤야 되는 거 아닐까
진짜 이건 구매자가 처벌 받아야되는데 언제 바뀌냐 -_-... 일본 마냥 심플하게 구매자보고 확인하라고 하고 구라친거면 구매자가 처벌받아야지 왜 판매자가 처벌받는지 참.... 우리나라 법 진짜 이상함
ㄹㅇ 진짜 이해안감 사는 사람이 성인인지 인증하고 사야지
이름쓰기귀찮아
이 짤은 올라올 때마다 반박당하는데 ... 일본에서도 이걸로 법적 요건 성립되지 않음. 현지에서도 이거만 받고 팔았다가 문제되서 형사책임 지는 사례가 수두룩함. 담배 자판기도 계속 규제 규제 해서 이제는 너무 빡세서 엄청나게 많이 없어졌음.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머리카락을 어떻게 한거야!
탈모있으면 애로 볼수없지 ㄷㄷㄷ
곰곰히 생각해보면.. 진짜.. 신분증을 검사해야하는 것도 서로 부담이잖아.. 보여주는 사람도 껄끄럽고,, 보여달라는 사람도 껄끄럽고.. 개인정보인데 조심스럽긴 하지..
개 에반데 저걸 어떻게 미성년자로 알아보냐...
90먹은 노인도 살때 신분증 내게 법으로 만들고 판매자는 동일인인지 확인하게 해야 끝난다. 언제까지 이럴거야...
난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신분증검사 그런거 안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