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홍준표의 2008년 '특수생활비' 공소시효는 살아있다

[루리웹-6592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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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의 행동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면 공소시효(10년)는 살아 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아직 '법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홍준표 전 지사는 특수활동비 '횡령' 의혹에 대해 "급여 성격의 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쓴 것을 두고 예산 횡령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선 바 있다. 홍 전 지사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년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특수활동비를 받았다.  ...

홍준표는 지금 남아있는 대법원판결에서 유죄를 받거나

특수생활비관련 유죄를 받는다면

정치적인탄압이라며 자유당과같이 국정마비를 시킬깡패같은데...

자유대한민국이 깡패불법세력에게 굴복하고 초라하게 기어다니는 꼴을 하게되는 갈림길이 될듯하네요

• 원내대표는 특히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2008년 국회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특수활동비를...쓰고, 남은 돈은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말해 여론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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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생활비로 쓴 특수활동비 환수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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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홍 전 지사는 2008년 자신이 국회운영위원장을 할 때 '매달...횡령"이라면서 "홍준표 전 지사는 생활비로 쓴 특수활동비 횡령액을 자진해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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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생활비 사용은 자진해서 반납하지...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08년 홍준표 전 지사가 국회운영위원장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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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원내대표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2008년 자신이 국회운영위원장을 할 때...업무상 횡령이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생활비로 쓴 특수활동비 횡령액을 자진해서...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9472

홍준표의 2008년 '특수생활비' 공소시효는 살아있다

노회찬 "홍준표 특수활동비 횡령액 환수하자"

김윤나영 기자

2017.05.26 12: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