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결문 올립니다” 보배드림에 올라온 남편 성추행 판결문(전문)

[그런데그것이실제로 일이났습니다]

판결문 쳐 미친 듯

아니 판사가 쳐 미친 듯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navigation=petitions

출처 :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67663

[함께하고픈]

항소 하면 증거 부족으로 무죄나오겠찌 하는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구소 되어버림. 집행유예 받을 조건이 충분한데 집유 안주고 바로 실형 때려서 바로 구속됨...
판사가 도대체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도 해명을 해야할 매우 중요한 사항임.

[그런데그것이실제로 일이났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무죄를 받을 조건이 충분함.

법이 사람 상식을 못 따라가면 이게 법인가

[견자단]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남자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저런 판례가 나온 이상 여자들 저 판례 악용할거고 변호사들은 여자들 꼬드겨서 저렇게 수임료랑 성공보수 뜯어낼겁니다.
이제 저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될수 있어요.
집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죄인되는거 순식간임. 아 십 진짜 무섭네요.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촛불혁명급으로 남자들 들고 일어나야 되요.

[슴란카구라]

진짜 이젠 판사의 판결을 믿을 수가 없다 ㅆㅂ

[너]

구속 안되려면 자기가 했다고 해야하고, 안했다고 하면 괘씸하다고 구속이고.. 상황만 잘 꾸며내면 합의할수밖에 없게 만드는 놀라운 시스템.

[발아니르]

그 눈물이 강력한 증거입니다 가 실제로 일어나버렸음. 이야 대한민국 살기좋은나라 ㅋㅋ
눈물을 '일관적으로' 흘리면 판사가 조져줌 ㅋㅋㅋㅋㅋ
이건 여자가 법정싸움 들어가기 전 상황 시뮬레이션 몇번 해서 남자가 자기한테 가상의 성추행행위를 했다는 '일관된 주장'을 할 수 있을만큼 연기만 가능하면 누구든 감방에 쳐넣을 수 있다는 소리임.

[100만명중153486등]

와.. 아까 내가 서명할 때 54000이었는데
3시간만에 91000명
이거 정치부회의에도 나오려나? 매일 청원 모니터링 하던데..
메갈룸이라 안 나오려나.....

[1l1]

여성징병 무고죄 청원 기억하시죠? 듣고싶은거만 들음 어차피

[에코인]

판사 기분에따라 감방가는 현실

[후샤.D.뉴에이지]

이제 피카츄 배 안만져도 되겠네..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듯..

[솔트앤생츄어리]

이미 구속된 이상 항소한다고 해도 이래저래 절차 다 거치면 1년이상 감빵생활 할수도 있음.

징역 6개월이상으로 감빵있는건 확정이란거.

[솔트앤생츄어리]

항소심 상고심까지 할동안 유치장있어야 하는거임. 1년넘을수도 있음

[Antitrust]

항소심 하는 중에 6개월 지나면 출소입니다

[루리웹-0667726934]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 조항 어디감?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의 원칙은 또 어디감?

[100만명중153486등]

영상을 몇번이고 돌려봤는데 말이 안되는게,
움켜쥐려면 손이든 몸이든 경직이 있어야 됨.
멈춰야 된다고
움직이면서 움켜쥐는 건 닌자라도 힘든 일임.
그냥 흔들다가 부딪힌 정도인거 같은데,
여자가 경찰까지 부르니까 사건 커진거 보고
'움켜쥐었다'라고 과장한 듯함.
옛날에 비슷한 경험 잇는데 여자애가 잘못하고 어른들이 왜 우냐고 놀라니까
갑자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엉뚱한 남자애가 그랬다고 해서 난리가 난적 있음.

[솔트앤생츄어리]

일단 법정구속됐으니 직장은 무조건 짤렸고
앞으로 항소절차까지 몇개월일지 1년 구속일지 기약없고

무죄나도 저 가정은 박살 확정.

[리토군]

이런건 청와대 청원 안가나

[라피타스]

이미 청원 글 있을 거예요

[리토군]

간만에 로그인이다!!

[사랑two사랑]

일베 판사

[JosieLove]

이건 진짜 다 필요없고 판사 파면 시키고 여자쪽을 구속시켜야 합니다.
아니 증거도 없이 여자말만 듣고 합의 안해준다 괘씸죄로 구속을 시킨다는게 말이 됩니까?
어느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이딴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합의하면 결국 억울하게 돈쓰고 누명쓰는것이고 거부하면 괘씸해서 구속해서 실형??
이래서 무고죄는 최소 징역 20년 이상에서 사형판결도 받을 수 있을만큼 강하게 때려야 하는 겁니다.
선즙필승이 또 실현되는구나 허허허

[후샤.D.뉴에이지]

판사뿐만 아니라 검경까지 싹다 손봐야함..

[platina0]

한사람의 인생을 조졌으니 판사도 옷벗을 각오 했겠죠. 법복 벗겼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I루시에드I]

저도 서명했습니다
이대로 저 분이 억울하게 범죄자로 남으면 안 됩니다

[IZ ONE]

합의금 천만원 요구하는것부터가 '잘 걸렸다 요놈새끼' 이런 거네 완전히

[무한의체력]

성추행 안했다는 남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었나? 세상에 무서워서 어디 밖에 나가겠나...

[후샤.D.뉴에이지]

판결문의 양형 이유보면 알겠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괘씸해서 법정구속 때려버린거라고 함..저딴 판결 내리는 쓰레기들은 사형시켜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 정도..

[너]

일관성 있게 안했다고 해서 괘씸죄.
밖에 안나가도 몰래 밖에 안나가고 집에 시체처럼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함

[dhkroffj]

아내분 인내심이 대단하시네
나같으면 이왕 가정 박살난거 판사 신상 깠다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이판사판으로

[그런데그것이실제로 일이났습니다]

원래 판결 관련 판사 신상 까도 됨

법을 근거로 세금 받고 일한 공무인데 판사라는 사람 공개 하는거 아무 문제없음

단지 그 판사의 신상에 욕을 하거나 하는건 문제가 다르지만

나는 욕을 하련다.

아우 십새기 판레기세끼

[로맨틱사가]

안 그래도 일반 국민이 건방떤다고 징역 때린 판사인데

일반 힘없는 국민이 겁나서 신상 깔 수 있을까요?

물론 힘이 강해지면 깔 수도 있겠지만

해꼬지 당할까봐 지금은 못 깔 것 같네요

[여관주인]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일본 영화 처럼 돼가는것 같긴하네요.
그래도 진술만으로 증거가 돼다니.. 거기다가 증인도 없고..
ai 판사 도입이 시급함.. 판사가 지 맘대로 기분따라 판결하니..

[로맨틱사가]

일본 따라 가는 거져

일본놈들은 펜스룰 시작했고. 그로 인해 현재 일본 20대 여성들은 남자에게 잘합니다

[포켓풀]

이것도 무고죄로 벌금 300에 끝날거 같네 헛 참

[린]

판사는 제일 먼저 사라져야할 직업이다

[Demian]

외국에서도 오죽하면 로펌들도 재판가면 절대 못이기니 여자가 돈 달라는대로 줘라 이렇게 말할 정도일까

[골판지상자]

사법부가 욕을 먹는 이유가 있지

지들이 스스로 신뢰를 다 내팽겨 쳐놓고서 하는 소리가 사법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네 뭐네....

[라이넥]

법이 죄인을 제대로 심판 못한다면 시민들이 나서는 수 밖에 ㅉㅉㅉ

[Over`s Lord]

히로뽕 투약하고 밀수입 까지 한 어쩌구 요리사는 집행유예인데????

[착한젤리]

다크 히어로가 필요하다. 판사랑 꽃뱀 뚝배기를 깨야지 진짜...

[Coma Breed]

우스갯소리로 성범죄로 잡혀가느니 폭행죄로 시원하게 패버리라고 하던데....그게 현실이 될지도.....

[길리어스 오스본]

합의금 천만원 요구...ㅋ

[루리웹-9011069736]

??? : 허허허 재뮜는 이슈네요. 짜장면이나 드시지 안겠슙니꽈?

[늑대]

진짜 미쳐돌아가네 ㅋㅋㅋㅋ 꽃뱀들이 아주 설치기 좋은 나라가 됐어

[뻐큐버스🌸]

[woojinss]

근데 왜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구속 수감 되는 건가요? 증거인멸이나 도피를 할만한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요

[緒方智絵里]

2018년 맞나. 무섭네

[알트만]

집유 안 나올 건 집유 나오더니 이건 집유도 없네 ㄷㄷㄷ

[CYBERPUNK]

이번에 법리 원칙 싹 무시하고 이런 판결을 낸 판사가 누군지 너무 궁금한데.
이런 일들을 보면 인간 판사보다 오히려 ai 로봇 판사가 감정이 없으니 원리 원칙대로 판결이 나올거 같다.

[롤로노아 조로1]

항소 같은건 안되는건가...? ㄷㄷㄷ하네. 이건건 판사한테 개인 민사로라도 걸수 없나? 여자보다 판사가 더 나븐놈 같은데...

[견자단]

항소 자체가 원심 판결 기준으로 하는거라 증거 안나오면 뒤집기 힘듬.

[루리웹-9265736413]

판사가 메갈하네

[gddvip]

아니, 엉덩이 의도적으로 만졌으면 뭐? 경범죄지 그게 시발 뭐 대수라고.
어디가 부러졌어?

[SViny]

판사.3명이.기본인데 그중 제대로 된 ㅆㅂ 년놈들이 한명도 없단게 놀랍다

[떡계아인슈타인]

선즙필승이네 ㅅㅂ...

아니 cctv 사각지대라 보이지도 않는데

만졌다고 주장하는 ㅅㅂㄴ 말은 들어주고

만지지 않았다라는 남자말은 개무시??

ㅅㅂ 진짜 남자라서 당한거네..

[건재부영무]

세상이 참...
미쳐돌아가고 있음.
이런말해서 뭐 하지만 대선때 문재인이 난 폐미니스트다 라고 외칠때부터 이리될줄 알았음.
이건 뭐 여자 무서워서 밖에 나가겠나.
부산사는데 여성전용지하철 나온다고 할대 처음엔 개쌍욕했는데 지금은 백번천번 잘한일이라고 생각함.

[로맨틱사가]

지금까진 모르는 여자에게 성추행이라고 고소 당하겠지만

몇년 후면,

사귀다헤어진 전 여친들이 고소 들어올거 같네요.

그냥 당했다라고 동선과 상황만 잘 짜면 무조건 고소가능하게 되고

남자의 입장으로는 합의냐 징역이냐가 선택지겠지요.

괜히 약삭빠른 일본놈들이 자동 펜스룰에 와리깡하는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일본도 페미가 설친적이 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