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원 국가배상 확정

[벌레학살자]

출처 : https://v.daum.net/v/20240426151305446

[Feed]

결심판결이구나
진짜 오래걸렸네

[카더라통신]

이게 미국이나 유럽쪽이었으면
정부가 무너지는 사건인대

[lovekali]

이건 민사고 형사도 해야지

[왤케왤케]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이란게 이렇게 가벼운 죄라니

[용용죽겠찌]

이제 그 법을 바꿔야죠. 거지 같은 법만 계속 되니까 나라가 개판으로 치닫는다고 봅니다.

[햏객]

근데 국가 누가 불법사찰을 지시했는지 형사처벌은 안하나요?

[블랙b]

온 가족의 인생을 다 작살내놓고 고작 1천만원 배상이라고?

법이 완전히 미쳤냐?

[엘사아렌델]

자유민주주의는 천만원짜리다

[GunMaster]

2억원 청구했는데, 1천만원???? 너무 적다.
심리불속행 진짜 문제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