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검찰,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불기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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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이라서 다 꿰뚫고 있네. 어찌보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하는 꼴. 특검법 막기 위해서 불기소 해라
걍 누가봐도 뻔한 수법이라..
어떻게든 지지율 30퍼 전후로는 유지시켜주는 2찍들이 가장 큰 잘못이지 이정도로도 임기 남은기간 버티는데는 지장없으니 저렇게 뻔뻔하게 정치해도 되거든
목사는 스토킹혐의로 구속될듯
조국이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이라서 다 꿰뚫고 있네. 어찌보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하는 꼴. 특검법 막기 위해서 불기소 해라
걍 누가봐도 뻔한 수법이라..
어떻게든 지지율 30퍼 전후로는 유지시켜주는 2찍들이 가장 큰 잘못이지 이정도로도 임기 남은기간 버티는데는 지장없으니 저렇게 뻔뻔하게 정치해도 되거든
그런가..권익위에서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징금 때리는건 가능할거 같은데 법원에 기소해도 무혐의 판결날거 같음. 함정수사 같은거라 애당초 뇌물제공자가 청탁을 통한 이익을 바라고 한게 아니잖아. 즉 뇌물혐의가 성립 되기 어려운거지. 다만 공직자가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대가성이 없어도 받으면 안되니까 과징금 대상은 적용되어야 하는거고
목사는 스토킹혐의로 구속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