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은 무죄
대법, 유죄 취지로 판단
[사회] 한문철이 변호한 ‘교차로 교통사고’ 사건…대법 “무죄 판단 잘못”
|
sainthans
추천 1
조회 435
날짜 2024.05.23
|
자원재활용
추천 1
조회 520
날짜 2024.05.23
|
사라센족
추천 1
조회 716
날짜 2024.05.23
|
자원재활용
추천 4
조회 666
날짜 2024.05.23
|
majinsaga
추천 12
조회 475
날짜 2024.05.23
|
자원재활용
추천 0
조회 692
날짜 2024.05.23
|
안유댕
추천 0
조회 582
날짜 2024.05.23
|
냐이헬게른
추천 6
조회 701
날짜 2024.05.23
|
냐이헬게른
추천 1
조회 295
날짜 2024.05.23
|
루리웹-1800035048
추천 0
조회 1104
날짜 2024.05.23
|
냐이헬게른
추천 1
조회 382
날짜 2024.05.23
|
십만년백수
추천 1
조회 695
날짜 2024.05.23
|
원히트원더-미국춤™
추천 4
조회 623
날짜 2024.05.23
|
중고딘알라서점
추천 23
조회 2439
날짜 2024.05.23
|
중고딘알라서점
추천 51
조회 4188
날짜 2024.05.23
|
잼두광 조태건
추천 3
조회 871
날짜 2024.05.23
|
원히트원더-미국춤™
추천 1
조회 855
날짜 2024.05.23
|
야광명월일도양단
추천 2
조회 2033
날짜 2024.05.23
|
昏庸無道
추천 2
조회 764
날짜 2024.05.23
|
majinsaga
추천 1
조회 805
날짜 2024.05.23
|
중고딘알라서점
추천 4
조회 449
날짜 2024.05.23
|
안유댕
추천 24
조회 2768
날짜 2024.05.23
|
루리웹-9947350116
추천 6
조회 1642
날짜 2024.05.23
|
안유댕
추천 14
조회 328
날짜 2024.05.23
|
지정생존자
추천 0
조회 144
날짜 2024.05.23
|
昏庸無道
추천 0
조회 227
날짜 2024.05.23
|
majinsaga
추천 13
조회 569
날짜 2024.05.23
|
昏庸無道
추천 4
조회 288
날짜 2024.05.23
|
고시오패스 놈들은 운전면허도 없는건가?? ㅄ들
저 판결대로라면 황색바꿔면 무조건 서야하니 그게 사거리 한 가운데 서도 문제없다는건가?
정지선 지나고 나서 황색이면 빨리 빠져나가는게 맞는거 아닌가?
정지선 지나기 전에 황색이었다고 함 다만 그때 급정지를 했으면 교차로 중간에 차가 서게 되니 운전자는 빠져나가려 했는데 1,2심은 교차로 중간에 서느니 빠지는게 낫다인거고 대법은 그래도 속도 줄여야 하는게 맞다인거고
지나기 전 8미터 앞에서 황색
고시오패스 놈들은 운전면허도 없는건가?? ㅄ들
저 판결대로라면 황색바꿔면 무조건 서야하니 그게 사거리 한 가운데 서도 문제없다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