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대통령 4년 중임제·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개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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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문재인 대통령 때도 개헌안이 발의되긴 했었는데 그때도 영장청구권,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삭제되었죠.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이미 헌재가 검사는 검찰의 검사가 아니라고 확인해줬는데도 그냥 씹고 있음 확실히 삭제해버려야됨
원래 문재인 대통령 때도 개헌안이 발의되긴 했었는데 그때도 영장청구권,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삭제되었죠.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이미 헌재가 검사는 검찰의 검사가 아니라고 확인해줬는데도 그냥 씹고 있음 확실히 삭제해버려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