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눈치보는 대법원, 이럴거면 판결 엎고 전범기업 손 들어줘라"
[현장] 대법원 전범기업 자산매각 신속판결 촉구... "사법부가 왜 외교 걱정? 더 이상 끌면 직무유기"
강제징용 피해자 가족 "대법원이 국격 세워야"
[사회] "용산 눈치보는 대법원, 이럴거면 판결 엎고 전범기업 손 들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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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국민투표로 뽑아라 시발
대충 생각나는게 대법원장 검찰청장 방심위원장 이러면 사법 언론 좀 괜찮아 지려나
주요 자리는 이제 국민이 뽑는 게 맞음. 세상이 변했으니 시스템도 바껴야지
대법원장 국민투표로 뽑아라 시발
주요 자리는 이제 국민이 뽑는 게 맞음. 세상이 변했으니 시스템도 바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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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생각나는게 대법원장 검찰청장 방심위원장 이러면 사법 언론 좀 괜찮아 지려나
좀 애매하다 싶네요. 엄연히 전문직인지라 투표로 결정하기 힘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판사의 권한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죠.
이럴거면이라는 소리하며 쓰레기같은말 하지마라
이럴거면 해줘라가 아니라 관두고 나가라고 해야지
라인도 뺏기고 전범기업 배상도 못받고 이게 나라냐 시발럼들아
근데 이리 말 안해도 그렇게 할 놈들이긴 한데...
진짜 3권분립을 위해서 대법원장도 선출된 권력이어야 할 듯요.
사법부 출신은 선거 못나오게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