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BEST

[사회] '추적 60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빈 틈…해결법은

profile_image
일시 추천 조회 665 댓글수 2 프로필펼치기

1

댓글 2
BEST
법원은 가해자인 故 전영진의 상사에게 협박 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판결문엔 '직장 내 괴롭힘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썼다. 법원으로부터 '극단적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음에도 고인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녔다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나 신속히 사건을 조사할 책임 등을 지지 않는다. 책임이 없으니 처벌도 없다.
환경보호의중요성 | (IP보기클릭)218.51.***.*** | 24.05.25 16:58
BEST

법원은 가해자인 故 전영진의 상사에게 협박 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판결문엔 '직장 내 괴롭힘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썼다. 법원으로부터 '극단적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음에도 고인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녔다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나 신속히 사건을 조사할 책임 등을 지지 않는다. 책임이 없으니 처벌도 없다.

환경보호의중요성 | (IP보기클릭)218.51.***.*** | 24.05.25 16:58

괴롭힘 멈춰!

호이미 | (IP보기클릭)223.62.***.*** | 24.05.25 18:12


1
위로가기
루리웹-3697868349 | 추천 1 | 조회 302 | 날짜 07:29
루리웹-3697868349 | 추천 3 | 조회 208 | 날짜 07:29
루리웹-3697868349 | 추천 0 | 조회 86 | 날짜 07:28
멍멍아 물어! | 추천 0 | 조회 607 | 날짜 07:15
짤 재활용 | 추천 2 | 조회 107 | 날짜 07:06
킨케두=지금 | 추천 3 | 조회 797 | 날짜 07:06
짤 재활용 | 추천 0 | 조회 175 | 날짜 07:04
솔다방의악몽 | 추천 5 | 조회 335 | 날짜 07:04
짤 재활용 | 추천 1 | 조회 332 | 날짜 07:03
십만년백수 | 추천 3 | 조회 485 | 날짜 06:57
昏庸無道 | 추천 4 | 조회 184 | 날짜 06:52
십만년백수 | 추천 1 | 조회 641 | 날짜 06:52
昏庸無道 | 추천 2 | 조회 147 | 날짜 06:52
昏庸無道 | 추천 0 | 조회 143 | 날짜 06:51
라이온하트 | 추천 2 | 조회 1618 | 날짜 05:40
멍멍아 물어! | 추천 4 | 조회 1177 | 날짜 03:42
홍콩할배귀신 | 추천 6 | 조회 4495 | 날짜 02:35
홍콩할배귀신 | 추천 5 | 조회 2429 | 날짜 02:33
홍콩할배귀신 | 추천 6 | 조회 2166 | 날짜 02:29
오버테크 | 추천 1 | 조회 698 | 날짜 02:04
오버테크 | 추천 0 | 조회 842 | 날짜 01:46
오버테크 | 추천 4 | 조회 1031 | 날짜 01:43
Kingroro | 추천 13 | 조회 624 | 날짜 01:42
벌레학살자 | 추천 19 | 조회 1120 | 날짜 01:39
Kingroro | 추천 3 | 조회 964 | 날짜 01:17
바티칸 시국 | 추천 6 | 조회 1307 | 날짜 01:15
즐거운기타 | 추천 3 | 조회 827 | 날짜 00:55
달콤쌉싸름한 고독 | 추천 5 | 조회 283 | 날짜 00:52

1 2 3 4 5

글쓰기
유머 BEST
힛갤
오른쪽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