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 4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항소심서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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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먹튀하고 7년 , 3년6개월 ㅋㅋㅋㅋㅋ 나라에서 사기를 조장하는 수준아닌가??? 이래도 안해?????????
아니 사기치고다니라고 말하는건가 노력이아니라 원복이필요한건데
“피고인이 피해자 30명에게 100만원씩 공탁금을 제공해 피해 복구 노력을 했고, 피해액 중 10억원은 빌라 경매를 통해 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피고인이 피해자 30명에게 100만원씩 공탁금을 제공해 피해 복구 노력을 했고, 피해액 중 10억원은 빌라 경매를 통해 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아니 사기치고다니라고 말하는건가 노력이아니라 원복이필요한건데
개 잣같은 판레기
ai를 도입하던가 해야지 저 현실감각없는 판새들 진짜
40억 먹튀하고 7년 , 3년6개월 ㅋㅋㅋㅋㅋ 나라에서 사기를 조장하는 수준아닌가??? 이래도 안해?????????
고시오패스가 또오...
얼마나 찔러줬길래
판새도 한패였나??
판사한테 40억은 소액이구나. 공탁금 내고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 노력? ㅋㅋㅋㅋ 판사야 넌 사퇴해라
하.. 이러니 양심 없는 것들이 너도나도 사기치려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