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사오입 개헌과 뭐가 다르냐" 법조계, 이재명 방탄법안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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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 검찰 or 검찰출신 검찰이 발작중입니다
여사님 까는건가 ?
법조계 = 검찰 or 검찰출신 검찰이 발작중입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술거부권을 포함해 현재 법조계는 얼마나 수사기관을 잘 속여넘기느냐의 싸움이 돼가는 형국”이라며 “오히려 피의자나 참고인이 명백하게 고의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처벌하는 게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osin Nagant
여사님 까는건가 ?
법대 교수들이 검찰이고 검찰 출신인가? 죄없으면 봐주자도 아니고 표적이면 죄있어도 봐주자는데 당연히 문제있다 그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