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기소…음주운전 혐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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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빼면..-_-??? 뭐지 팥 없는 붕어빵 뭐 그런 건가
음주운전 사고내고 도망가면된다는 공식이 성립되니 문제 도망가면 처벌 더 쎄게하도록 하면되는데 안하니까 그렇지
그걸 빼면..-_-??? 뭐지 팥 없는 붕어빵 뭐 그런 건가
백다니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지 않는 가이드가 될 듯..뇌물을 주는 가이드가 공직자 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듯
다만 김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방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해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집유 만들어줄 모양이지?
음주운전 사고내고 도망가면된다는 공식이 성립되니 문제 도망가면 처벌 더 쎄게하도록 하면되는데 안하니까 그렇지
거의 집유 분위기로 가는가 보군요 왠지 구속만기로 나오고 1심 선고때 집유 받을거 같음
개새들 뒷돈 냠냠했구만 뭐 개텅령 마누라도 뇌물 버젓이 받아쳐먹는 나라인데 어련 하겠나 ㅋㅋㅋㅋㅋ
울나라 법이 잣같아서 음주운전 당시에 측정한 증거 없으면 재판에서 혐의안됨
이 정도면 적법하게 벌 받고 있는 교도소 수감자들 억울하다고 들고 일어나겠네..ㅎㅎㅎ
판사들이 위드마크를 전혀 인정을 안 해서 어쩔 수 없긴 함. 인정 했다간 나중에 지들이 x되니까. 법을 바꿔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