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유학생·주부 5000명에 가사돌봄 허용

[환경보호의중요성]

https://naver.me/56ROYVFV

출처 : https://naver.me/56ROYVFV

[환경보호의중요성]

이들의 경우 정부 인증기관이 아닌 각 가정이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 탓에 최저임금제도를 피할 수 있고, 국내법에도 적용되는 국제노동기구(ILO)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제111호)’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시장논리’상 이들 유학생 등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가사관리사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당에서 서빙을 하거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백]

진짜 대단한 정부..존나 안 좋은 의미로

[냥마루쿤]

시장논리상 ㅋㅋㅋㅋ 통신사들이 가격을 낮출겁니다 생각나네

[시스프리 메이커]

사람을 멀로 보는 거냐

[시스프리 메이커]

아무리 자국인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대 사람이면 제값줘야지
한국 유학생이 외국에서 평균이하 대우 받는다고 생각해봐라

[자원재활용]

[오토에임]

븅신같은

[godfather]

대통령 부부가 애를 안낳아봐서

원래 공감능력 ㅂㅅ이지만

[크롬메탈]

외국에서 여까지 유학 와서 그걸 하겠냐

이것도 천공이 대갈빡에서나 나올법한 거네

[개쌍마이웨이]

외국인 혐오아녀???
이럴거면 사형제도도 부활시켜라
선택적으로 선진국 흉내내지 말고

[godfather]

그리고 적은 인건비대신

화대를 빌미로
외국인 도우미랑 눈맞아서 ㅅㅅ
가정파탄

변호사 이혼수임료 개꿀
설계 지리네

[안유댕]

[九連寶燈]

이딴걸 정책이랍시고 시행하는 꼬라지보면 이번정부는 확실히 제정신이 아닌것같네

[슈라이드]

오... 외국인은 사람도 아니다?

[Watanabeyou]

ㅂㅅ 머리에서 ㅂㅅ 같은 생각만 나오네;;;;;;

[[사신]타나토스]

어디 노예 구하는것도 아니고 뭔 ㅋㅋ 지들이 그리 원하는 저임금 노동자들 구하고 싶으면 미국에 길바닥에 ㅁㅇ뽕에 취한 외국인들 구하면 되겠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