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엔, 경기도 대북 인도적 물자 제재면제 승인…정수시설 지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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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새놈들 이걸 가지고 또 불법 대북사업이다 거리겠지
검새놈들 이걸 가지고 또 불법 대북사업이다 거리겠지
도대체 지자체가 왜 대북사업을 하는거야? 병이야?
대북사업은 전부다 나쁨?
지자체가 먼지 모름?
지자체는 왜 하면 안됨?
경기도민 세금 받아 걍기도 운용할 돈으로 대북사업이 니 머리로는 맘대로 해도되는 사업이야?
세금 7억을 될지도 모르는 대북사업에 까먹고 있네.
이제 유앤 압수수색 들어가야지
통일부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압승한 뒤 대북 인도적 사업 관련 규정을 수차례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만 먹으면 별도 허가 절차 없이도 국고 보조금을 받아 대북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대북 사업 내용과 비용 등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243개 지자체에 적용, 사실상 '깜깜이 대북지원'이 대거 가능하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