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청문회 증인 선서·증언 거부는 죄 자백한 셈"

[벌레학살자]

출처 : https://v.daum.net/v/20240622150000180

[루리웹-7688008816]

진실을 말하러 나왔습니다.

>> 선서 거부
>>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왜 나온거야?

[ZioMatrix]

불출석 처벌 피하려고 나온거

선서거부 처벌이 가자 약하기 때메 거부한거

[말리스미제르]

청문회동영상 봤는데, 이종섭이 묻지도 않았는데, 선서를 안할 권리를 열심히 떠드는데 진심 웃겼음. 그냥 네라고 하면 될 걸 괜히 쫄리니 쓸데없는 소리만 주절주절...

[pawapark]

선서거부; 진실을 말하면 법적처벌받고 위증하면 법적처벌 받는다!

이 정도면 그냥 자백인데???

[godfather]

역대 저 선서 거부한놈들 보통 국민의힘 계열
그리고
깜빵앤딩 ㅋㅋㅋㅋ

[세디엘레]

선서와 답변 거부를 할 수 있는 근거인 형사법 제138조는..

단순하게 해당 사건으로 재판 중일때 거부를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그 답변이 재판의 유죄의 증거로 쓰일 염려가 있을 때임.

간단하게 설명하면..

대통령과 전화했습니까?라는 답변에서 안했으면.. 아니다라고 하면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는데...

예라고 답하면 직권남용으로 수사개입한 것에 대해서 유죄를 받을 염려가 있으니 예라고 안하겠다=답변을 거부하겠다라는 뜻으로 밖에 해석 될 수 없음.

[link]

왜 저러는지 다들 알고 있지요. 저건 사실상 자백한 것이지요~ ㅎ

[가카]

조국이 당시 썰을 풀던 게 있었는데 면접을 봤던 검찰총장 후보 중 유일하게 시원시원하게 검찰개혁에 당연히 찬성했다고 말한 인물이라지요. 다른 후보자들은 시키면 하기야 하겠지만 자신은 검찰개혁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정직하게 말했던 반면 오직 저 새끼만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했던 것.

다들 속았던 거에요. 당연히 사람들이 자신들처럼 정직하거나 혹은 일반적인 상식 정도는 가지고 있을거라 착각했던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