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입법조사처 "차등적용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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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최저임금보다 더 주기 위한 ‘상향식 차등적용’을 시행하지, 국내 경영계 주장처럼 ‘하향식 차등적용’이 아니라는 취지다. 선진국은 최저임금보다 더 주기 위한 ‘상향식 차등적용’을 시행하지, 국내 경영계 주장처럼 ‘하향식 차등적용’이 아니라는 취지다. 선진국은 최저임금보다 더 주기 위한 ‘상향식 차등적용’을 시행하지, 국내 경영계 주장처럼 ‘하향식 차등적용’이 아니라는 취지다. ======================================================= 그냥 경영진 말대로 하향식 하자 최저임금 2만원 잡고 1만원~ 차등 문제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