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돈 풀기’ 재원·세수 논의 캄캄
올 1~4월 실질적 적자 64조 6000억
나랏빚 1129조… 1인당 빚 2200만원
저출생 전용 ‘10조원 금고’ 재원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셈
“법인세 강화·횡재세 도입 논의 필요”
“감세 효과 시차 고려해야” 조언도
[경제] 쓸 곳 많은데, 세금은 덜 걷고… ‘도깨비방망이’ 없인 곳간 더 축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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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법인세를 깍아줘서. 강아지들 아님?
돈도 없는데 석유 판다고 나대는건 뭐였고
보나마나 곧 서민증세한다 ㅋㅋㅋ
이유: 법인세를 깍아줘서. 강아지들 아님?
돈도 없는데 석유 판다고 나대는건 뭐였고
보나마나 곧 서민증세한다 ㅋㅋㅋ
부자감세 = 서민증세. 이건 그냥 당연한 거다. 아무리 국가재정을 감축해도 한도가 있는 법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