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수국적 허용 연령’ 55세로 낮추면… “해외 인재 유치에 기여” vs “납세

[홍콩할배귀신]

‘복수국적 허용 연령’ 55세로 낮추면… “해외 인재 유치에 기여” vs “납세 없이 복지만 누려”

복수국적 허용 65세서 하향 추진
“모국 발전 돕고 인구 소멸 완화”
“병역·납세 의무 등 불공평” 반론
재외동포청, 연령 하향 영향 연구
법무부, 대국민 여론조사 본격화

출처 : https://v.daum.net/v/20240624180102013

[1928309589]

가난한노친네들은 꺼지라더니
돈많은 노친네들 돈도많은데 한국와서 뜯어먹을거나 뜯어먹어라? 뭔 개소리여

[Vince!]

병역, 납세의 의무를 피하고자 국적을 포기했다?
하나도 모르고들 하는 얘기다. 현행법상 외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한국 국적 포기밖에 방법이 없다.
나는 군대도 갔다왔다. 사정상 외국에 나와서 일하며 살고 있고, 생활의 안정을 위해 시민권이 필요할 뿐인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군대는 오히려 관계자들 지들이 안갔을걸?

[김고엘]

22222222 의무 다 완수해도 국적포기할 수밖에 없음

[Vince!]

정말ㅜㅜ 내가 하고 싶어서 국적을 포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 시민권 주는 거고, 실제로 외국에서 거의 살고 있으니 좀 차별이라도 덜 받으려면 시민권이 있어야 하니 받는 건데. '이중국적자네? 둘 중 하나 포기해라.' 하는 거는 한국 법이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다니 너는 한국 국적 박탈이다!' 적어도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 군대도 다녀왔는데. 외국 시민권 딴다고 무슨 매국노는 아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