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성 화재 아리셀 '불법파견' 정황 짙어져…모회사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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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법인등기를 보면 에스코넥 안산사업장 주소지로 전자·휴대전화 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한신다이아라는 업체가 설립돼있다. 메이셀도 아리셀과 법인 주소지가 같다. 아리셀은 외국인 고용 허가 대상 사업장도 아니어서 외국인고용허가(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가 일할 수도 없는 곳이었다.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자 신분은 재외동포(F4) 비자가 가장 많고, 방문취업 동포(H2) 비자, 결혼이민(F6) 비자, 영주권(F5) 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장이 H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특례고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 일부 업종과 300인 이하 근로자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규모의 사업장 등에 한해서만 특례고용 허가가 가능한데, 아리셀의 자본금은 250억원으로 기준을 초과했다.
안전중시 하는 관료적사고 그만!! by 윤suck열
불법파견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유예 한거 묻을라는 작정인가 보네 ㅋㅋㅋ
이것도 또 국가 단위로 개입해서 사건 은폐, 축소 및 희생자 및 유족들 악마화 들어가겠네요.
공교롭게도 법인등기를 보면 에스코넥 안산사업장 주소지로 전자·휴대전화 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한신다이아라는 업체가 설립돼있다. 메이셀도 아리셀과 법인 주소지가 같다. 아리셀은 외국인 고용 허가 대상 사업장도 아니어서 외국인고용허가(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가 일할 수도 없는 곳이었다.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자 신분은 재외동포(F4) 비자가 가장 많고, 방문취업 동포(H2) 비자, 결혼이민(F6) 비자, 영주권(F5) 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장이 H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특례고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 일부 업종과 300인 이하 근로자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규모의 사업장 등에 한해서만 특례고용 허가가 가능한데, 아리셀의 자본금은 250억원으로 기준을 초과했다.
안전중시 하는 관료적사고 그만!! by 윤suck열
불법파견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유예 한거 묻을라는 작정인가 보네 ㅋㅋㅋ
이것도 또 국가 단위로 개입해서 사건 은폐, 축소 및 희생자 및 유족들 악마화 들어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