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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 on] 법관 좌표찍기와 사법부 식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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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껍데기 한벗 벗겨지면, 똑바른 판결 할지도? 다른 방법으로 판사를 시민이 선거로 뽑으면 눈치봐서라도 똑바로 할지도
작은쿠 | (IP보기클릭)168.115.***.*** | 24.06.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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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 판사 개인도 엄연한 사법기관임. 조까트면 제대로 판단하라고 ^^
mk12mod0 | (IP보기클릭)222.98.***.*** | 24.06.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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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 판사 개인도 엄연한 사법기관임. 조까트면 제대로 판단하라고 ^^

mk12mod0 | (IP보기클릭)222.98.***.*** | 24.06.27 10:47
mk12mod0

Mosin Nagant | (IP보기클릭)125.177.***.*** | 24.06.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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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껍데기 한벗 벗겨지면, 똑바른 판결 할지도? 다른 방법으로 판사를 시민이 선거로 뽑으면 눈치봐서라도 똑바로 할지도

작은쿠 | (IP보기클릭)168.115.***.*** | 24.06.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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