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족 돈이 내 돈?’...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 폐지될까

[Kingroro]

가족 돈이 내 돈?’...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 폐지될까

가족 간 절도, 횡령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의 위헌 여부가 오늘(27일) 결론나

헌재는 2012년 친족상도례 규정 헌법소원에 대해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25576

[마음의 잔소리]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뀌어야죠. 부작용 많은 친족상도례 폐지되어야 합니다

[루리웹게이들]

진짜 없애야해. 사회가 각박해지니 가족들도 서로 등 처먹으려고 한다.

[죄수번호-4555]

높은 분들 위해서 합헌하겠지?

[쥬신어사박문수-586]

법이 잣같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