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의 첫 발의 법안은 ‘컴퓨터·휴대전화 압수 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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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매체 정보를 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그 매체가 있는 장소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출력 또는 복사하는 ‘선별 압수’ 방식으로 해야 하며, 불가피한 때만 원본을 반출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능지부족하게 딱 저 말대로라고 생각하고 기사 올린거같은데 검찰놈들의 사건과 무관한 압수수색으로 온갖 불법자료케비넷 만들지 말자는거다.
저장매체 정보를 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그 매체가 있는 장소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출력 또는 복사하는 ‘선별 압수’ 방식으로 해야 하며, 불가피한 때만 원본을 반출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능지부족하게 딱 저 말대로라고 생각하고 기사 올린거같은데 검찰놈들의 사건과 무관한 압수수색으로 온갖 불법자료케비넷 만들지 말자는거다.
그 사건에 해당하는것만 들고가라는 거임 통으로 가져가서 별건 조지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