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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노조 경남지부는 "표준임금도 주지 않는 현실"이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를 결정할 때 내부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결정해왔으나 제대로 강제하지 않았던 보건복지부는 이제는 표준임금도 설정하지 않고 있음. 때문에 그동안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만 지급받고 있다"라고 했다.
최저 임금도 차등 지급 하자라는 당이 있는데? 혹시 그 당은 지지하지 않겠지? 설마?설마?
하면 뭐하나.. 1호봉 : 9500원 2호봉 : 9600원 3호봉 : 9650원... 일텐데..
최저임금을 물가대비 더 올릴 생각은 안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생산성과 아무 상관없는 노동에 대해서까지 호봉제 도입은 말이 안 된다! 현행 최저임금제는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기회비용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임금이라고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 돈을 더 받고 싶으면 숫자로 생산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