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난 스무살”...오픈채팅방서 만난 초등생 성폭행한 4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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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판사라는 직군은 귀가 졸라 얇아서, 말만 잘하면 보증도 서줄 것 같다.
검찰이 12년 때렸는데 3년으로 확 줄이네.....
판사는 지 손익 들어가는 일이고 피해받는 일이면 징역 1개월 나올 일도 무기징역 만들어버릴 놈들입니다 ㅋㅋ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판사라는 직군은 귀가 졸라 얇아서, 말만 잘하면 보증도 서줄 것 같다.
지돈 들어가는 보증은 안 서줄것 같음
gunpowder06
판사는 지 손익 들어가는 일이고 피해받는 일이면 징역 1개월 나올 일도 무기징역 만들어버릴 놈들입니다 ㅋㅋ
대한민국에 내노라하는 호구 새끼집단.
저게 지 가족이나 친척중에 일어난 일이면 가능한 판결일까???
영포티답군
검찰이 12년 때렸는데 3년으로 확 줄이네.....
피하자측과의 합의가 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크게 갈리는 거 같음
미친 ㄷㄷㄷ
고작;;
범죄자라면 환장하는 헬조선 판새다운 판결이네. ㅋ
아무리 합의했어도 50년 때릴껄 합의해서 30년 이렇게 가야지.
미개한민국스러운 법과 판결
나이가 스무살이라고 속이고 접근, 용돈을 주며 피해 아동에게 환심을 산 후 여러 차례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인데 저정도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성매매였네 그레도 미국같아선 족히 10년이상은 될건데.......
이게 성매매인가? 판매자는 없는데 일방적으로 돈주고 폭행한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폭행이 맞겠군요. 판사는 그렇게 안본거 같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