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공정보다는 법치가 원칙..

[블랙헤이즐]

국제관계에서도 공정이란 말장난이다.

트럼프의 행정부를 보면 그렇다.

자신의 불의한 무역전쟁을 공정이라고 포장한다

우리나라도 공정이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보다 뭔가를 덮을 때 석연치 않게 쓰여왔다

공정보다는 법대로가 더 낫다

왜냐하면 뭔가 잘못되었을 때는 법대로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법치사회로 가야하고

법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재판거래

이것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다.

정권이 길들였든,  사법부가 스스로 시녀가 되었든

이번기회에 바로 잡지 않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

[루리웹-7639772234]

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루리웹-3884866651]

법대로 하자는 말이 공정과 정의를 대변하려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