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다르게 대한민국은 국회의원들이 법 줒같이 만들면...
헌법재판소에 재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
일본은 그딴거 없이 참의원(국회의원)들이 결론내면 그냥 끝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든 누구든 아직 점령 자체가 불가능 함...
어떻한 법안이든 9명중 7명이 인용 판단 해줘야 가능한데...
대통령 3명 임명, 대법원장 3명임명, 국회 3명임명(여당1, 야당2)
태동령이 장악할러고해도, 본인편이 안정빵인게 4명밖에 안됨...
3명 더 인용을 해줘야 되는데... 독재 하기가 쉬운 구조가 아님...
대한민국 만쉐이!
|
쉬피º
추천 93
조회 46232
날짜 2020.05.03
|
|
|
rubic
추천 0
조회 1551
날짜 2020.05.03
|
|
|
게시판상세보기
추천 0
조회 1240
날짜 2020.05.03
|
|
|
사진이사진일픽쳐
추천 0
조회 1745
날짜 2020.05.03
|
|
|
Gabriel Tosh
추천 28
조회 15793
날짜 2020.05.03
|
|
|
귀여운게 달려♂있어
추천 1
조회 1531
날짜 2020.05.03
|
|
|
호밀밭의_파수꾼
추천 2
조회 1520
날짜 2020.05.03
|
|
|
루리웹-4762886465
추천 0
조회 1232
날짜 2020.05.03
|
|
|
설탕물
추천 0
조회 1516
날짜 2020.05.03
|
|
|
루리웹-8648505755
추천 3
조회 1870
날짜 2020.05.03
|
|
|
레지옹 도뇌르
추천 0
조회 1409
날짜 2020.05.03
|
|
|
루프트나
추천 1
조회 1280
날짜 2020.05.03
|
|
|
쩌곰
추천 3
조회 1325
날짜 2020.05.03
|
|
|
Aoi tori
추천 2
조회 1806
날짜 2020.05.03
|
|
|
상온방치
추천 1
조회 5647
날짜 2020.05.03
|
|
|
작두성애자
추천 1
조회 1167
날짜 2020.05.03
|
|
|
한니발 빌런
추천 0
조회 1938
날짜 2020.05.03
|
|
|
Capitán Mexico
추천 0
조회 4755
날짜 2020.05.03
|
|
|
링크라고 불러줘
추천 0
조회 1267
날짜 2020.05.03
|
|
|
愛のfreesia
추천 2
조회 1420
날짜 2020.05.03
|
|
|
Gabriel Tosh
추천 2
조회 1896
날짜 2020.05.03
|
|
|
슬픈삐에로
추천 0
조회 1915
날짜 2020.05.03
|
|
|
oJoqlew
추천 0
조회 1356
날짜 2020.05.03
|
|
|
Gabriel Tosh
추천 150
조회 49388
날짜 2020.05.03
|
|
|
루리웹-1713113532
추천 0
조회 1286
날짜 2020.05.03
|
|
|
지구별외계인
추천 2
조회 1754
날짜 2020.05.03
|
|
|
죄수번호-2461
추천 54
조회 32846
날짜 2020.05.03
|
|
|
소우스
추천 0
조회 1428
날짜 2020.05.03
|
|
최상은 아닌대. 그래도 최악은 피할려는 노력이 이런 저런곳에서 보이기는 하더라.
못믿겠지만....우리나라가 자국 정치를 신뢰못하는것과 별개로 동,중앙,동남 아시아 에서 정치 최선진국임..... 믿기 힘들겠지만 동남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에서 거의 우리나라는 동쪽의 스웨덴 취급하고있음...살고있는 우리는 전혀 못느끼지만 진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