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는 대놓고
이렇게 말함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예 차 끌고가지 마라"
고
우선 첫째로
12대 중과실 이런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해야하는 의무
안전속도 준수
주의집중 의무
횡단보도 앞 정차
등등 의무 중에서 딱 하나라도
신경못쓴게 있어서
무단횡단하는 아이에게 불의의 사고를 냈다?
그럼 내가 다 덮어쓰는 거임
아예 무과실 만들 자신 없으면
어린이보호구역은 그냥 접근금지구역
이라고 생각해야함
그리고 두번째
이게 심각한건데
이번 사건은
좁은 2차선 도로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은
2차, 4차선에 설치되어있지만
해당 영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6차선 8차선의 대로에도
근처에 학교가 있으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됨
근데 저런데는 안전속도도 60으로
되어있음
저런데서 애새끼들이
무단횡단 뛰어들었다?
스타플래티넘이 차를 멈추지 않는 이상
사고를 막을 길이 없는거임
벌레들이 악법이라고 까는 의도는 뻔하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까고보면 문제가 없는게 아님
탱크보이만 먹어도 면허 취소당하는
윤창호법도
당시엔 문제가 있다고 하긴 했었지만
암만 생각해도 저게 말이 안된다니까 그럼 시바 아예 스쿨존은 차량진입금지구역으로 정하던지 말이 안됨 진짜 ㅋㅋㅋㅋㅋㅋ 시속 20으로 밟고있는데 애가 튀어나와서 내가 어쩌다가 애를 쳤어 그럼 내 과실이 100이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니까
암만 생각해도 저게 말이 안된다니까 그럼 시바 아예 스쿨존은 차량진입금지구역으로 정하던지 말이 안됨 진짜 ㅋㅋㅋㅋㅋㅋ 시속 20으로 밟고있는데 애가 튀어나와서 내가 어쩌다가 애를 쳤어 그럼 내 과실이 100이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니까
몇번이고 말하는데 제발 부탁이니까 상식선에서 얘기 좀 하자... 저 사람이 무조건 옳을리도 없거니와
그 상식선으로 말이 안되는걸 하고있는게 민식이법이라는거임 저 사람이 뇌피셜로 저러는게 아니라 실제 상정된 법안 원문을 보고 분석하는거임
당연히 법은 사람이 만드는거니까 거기에 허점도 있을 수 있음. 근데 지금 그거 관련해서 글 올라오는건 대부분 정치적 여론전이니까 욕먹는거고
우리동네학교밀집구역이라 거의전부 스쿨존이다 죽을맛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