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시벌 이런건 만들면 나쁜놈들이 써먹기 좋은법이라 하기도 힘들고
그냥 이번 사건에 의거해서 특정 사이비 교단만 해체시키도록 하든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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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이 얼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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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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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종교 자유를 보장해서 안 됨...
알아 독재정권 물리치는데 종교가 한 몫하기도 하고 중국에선 독재한다고 종교 족치기도 하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그런걸론 못함. 방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거면몰라
그래요
일단 신천z만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인가 만들어서 조져야지
종교의 자유는 무려 '헌법 20조'에 해당되어 있고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 21조'에 명시되어있음. 사이비 종교 특별법을 개정하려면 무려 헌법을 2개나 위반하기에 개헌을 2개나 해야됨. 사실상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