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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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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저런 빡대가리로 박사행세를 했다는게 참 ㅋㅋㅋㅋㅋㅋㅋㅋ
함정수사란게 뭐냐면, 안 할 사람도 일부러 하도록 덫 깔고 유도하는게 함정수사임. 이게 함정수사는 인정되지 않는 이유다. 그래도 함정수사 해도 된다고 생각되나?
사실 이건 박사가 신분증 받고 지1랄이고 간에 저딴 병1신같은 방 들어가는 애들 능지가 처참해서 그런거야
벌레퇴치주간이다!
이 경우는 잠입수사라고 봐야지
심지어 코인 못하면 계좌로 돈받음
처벌은 "범죄를 저지를만한 사람"을 벌하는게 아니라 "저지른 사람"을 하는게 기본임
기본적으로는 함정수사 안하면 그 범죄를 안했을 수 있으니까 인정 안됨
공급이 수요를 만든다. 관심이 없던 사람도 그런게 자꾸 보이면 호기심에 사보게 된다. 함정수사는 범죄를 막기위해 단속을 하는게 아니라 실적을 올리기 위해 범죄를 만들어서 잡는 행위다. 이거 이해 안가면 그냥 이런거 관련된 글에 입 다물고 있는편이 더 나을거임.
ㅇㅇ ㅁㅇ판매글도 불법인건 알지? 불법으로 얻은 증거물도 증거로 잘 안쳐주는것도 알고? 함정수사가 그런거임 어쨌든 그런 의도를 조금이라도 가진놈을 찾을려면 나쁜놈인거같은놈만 찾아서 야 너 이거 해볼래? 진짜 쥑인다 이러겠냐? 걍 아무나 찾아서 유혹하는거지 야 이거 괜찮은데 함 해봐라 그럼 원래 평소에 안할놈도 할수도있단거지
저런 빡대가리로 박사행세를 했다는게 참 ㅋㅋㅋㅋㅋㅋㅋㅋ
"박사장" 줄여서 "박사"인거야...
저런 능지로 사장행세를 했다는거군 큰 차이는 없네
아 박사장이라서였어? 난 박사ㄹ난 대가리인줄 알았네
거래소를 끼는 순간 이미 망한거지 뭐 ㅋㅋㅋㅋㅋ
사실 이건 박사가 신분증 받고 지1랄이고 간에 저딴 병1신같은 방 들어가는 애들 능지가 처참해서 그런거야
우와 4차 산업혁명 이용하실줄 아시는구나!
누누히 하는 생각이지만 아동 성범죄를 비롯 아동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함정 수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ㄴㄴ 실제로 디시같은데서 실제아동 야동 링크 뿌리는 ㅁㅊㄴ들있잖아
닥터-스트레인지
함정수사란게 뭐냐면, 안 할 사람도 일부러 하도록 덫 깔고 유도하는게 함정수사임. 이게 함정수사는 인정되지 않는 이유다. 그래도 함정수사 해도 된다고 생각되나?
누누히까지 할 생각은 아닌 것 같아..
닥터-스트레인지
이 경우는 잠입수사라고 봐야지
그럼 위장수사는?
하나의 예외는 또다른 예외를 만든다
그게 잠입수사 아니야?
안할 사람도 하도록 하는게 함정 수사 란게 뭔소리임? 마x 판매글 올려 놓고 구매하는 색히 잡으면 마x하는 애가 고의성이 없는데 샀다는 거임?
그럼 대.장.수사는.....? 크
안할 사람도가 어딨음? 애초에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잘못이지
루리웹-6366800104
기본적으로는 함정수사 안하면 그 범죄를 안했을 수 있으니까 인정 안됨
나는 반대. 수요가 공급을 만들고 공급이 수요를 만듬. 잠입수사 정도로 하자
그걸 인정해버리면 강제로 할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고 니 했지?라면서 잡아가는것도 되는거 아니냐?
루리웹-6366800104
ㅇㅇ ㅁㅇ판매글도 불법인건 알지? 불법으로 얻은 증거물도 증거로 잘 안쳐주는것도 알고? 함정수사가 그런거임 어쨌든 그런 의도를 조금이라도 가진놈을 찾을려면 나쁜놈인거같은놈만 찾아서 야 너 이거 해볼래? 진짜 쥑인다 이러겠냐? 걍 아무나 찾아서 유혹하는거지 야 이거 괜찮은데 함 해봐라 그럼 원래 평소에 안할놈도 할수도있단거지
feynman
처벌은 "범죄를 저지를만한 사람"을 벌하는게 아니라 "저지른 사람"을 하는게 기본임
그럼 꼬드기는놈은 괜찮고? ㅋㅋㅋ 그럼 애초에 신천G도 세뇌된놈이 잘못이지
그래서 마x은 현장에서 바로 잡자나 ,x약을 함정수사 해서 잡았다는 뉴스가 나온적이있냐?
루리웹-6366800104
공급이 수요를 만든다. 관심이 없던 사람도 그런게 자꾸 보이면 호기심에 사보게 된다. 함정수사는 범죄를 막기위해 단속을 하는게 아니라 실적을 올리기 위해 범죄를 만들어서 잡는 행위다. 이거 이해 안가면 그냥 이런거 관련된 글에 입 다물고 있는편이 더 나을거임.
아동성범죄는 해도 됨.
함정 수사의 본질은 범죄 사실을 처벌하는게 아니라 '범죄 의도'를 처벌하는 거임. 아직 현실에서도 벌어나지 않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범죄로 보는 거지. 함정수사는 그 범죄 의도를 공권력에 의해 실제 사실로 만들어서 처벌을 하는 거니까.. 이런 논리의 연장선에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아동성매매 외국에선 함정수사 하던데 이론상 안된다는 놈들은 학식부족
우선 엄청난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제가 생각하는 함정수사의 기법이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누구나 자유로이 다니는 길목에 함정을 파놓고 누군가 함정에 빠졌다면 당연히 그 함정을 파 놓은 자가 비난을 받아야죠. 아마 제가 말한 함정수사를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보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안되는 수사 방법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인삼밭을 운영하는데 한쪽에 개구멍을 만들어놓고 그 길목에 함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누군가 그 함정에 걸렸다. 이럴 때는 누가 잘못한걸까요? 제가 말한 함정수사의 기법은 이런거라는 얘기지요. 아동이 누구나 자유로이 다니는 길처럼 누구나 성적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대상이냐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그 옳지 못한 상상력을 실행하는 자들은 처벌을 해야 된다는게 제가 말한 함정수사의 핵심입니다. 함정수사의 정당성을 여기서 논하는건 매우 어려운 일이니 더이상 댓글 토론은 배제하고 여러 유게이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겸허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끝~
다크웹 대기타는건 잠입수사고 멍청아.
니가 그 개구멍과 함정을 의도적으로 사람이 그 방향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했다는 정황이 나오는 순간 니가 가해자가 되는거다. 함정수사가 허용되는 순간 사복 입고있는 여경 엉덩이에 손 한번 살짝 스쳤다고 넌 성범죄자가 되어서 깜빵에 처박힌다고. 괜히 함정수사 못하게 하는줄 아냐? 니가 똑똑하단 생각을 버려라.
반말은 살짝 기분이 나쁘지만 쌍욕을 하신건 아니니 넘어가구요 함정수사는 못하는게 아니라 증거로써의 가치를 갖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 함정수사를 못 하게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제시를 해주심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덕분에 잘 알았다.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전형적인 어그로였네. 함정수사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써의 효력을 잃는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한 자 한 자 다 풀어서 설명 해 줘야 이해하려나?
저는 고지식하고 직관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큰 참고가 될거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화가 나 계신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해당 정책 결정권자도 아니고 그냥 한 개인으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인데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함정수사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포함댐
함정수사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함정수사 하면 이들이 잡아온거 죄인으로 인정 안하고 니들이 가져온 증거도 전부 패기하겠다는 거에요. 즉 함정수사는 정당한 수사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에요.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수사방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여러 재판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증거는 모두 불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 되는건가요?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이게 성립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거든요. 법정에 나오는 수 많은 증거들이 상황에 따라 인정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함정수사의 기법에 따라 함정수사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정수사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의견들은 충분히 공감이 가나 제가 말한 함정수사의 기법은 여러 반대의견자분들이 생각하는 함정수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함정수사가 가져 올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증거품은 입수 경로가 불투명 하고 공정성이 의심되는 증거품등 공정한 판결에 영향을 주는 증거품들입니다. 물론 강요나 협박 고문에 의한 자백도 증거로 인정이 안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증거는 정당한 루트로 입수된 증거가 아니라고 보는게 맞죠
그리고 판례를 이야기 하셧는데 함정 수가가 아니라 그건 잠복 수사입니다. 함정수사는 범인을 먼저 정하고 그 주변에 범행에 얽히도록 준비하는거에요. 법원에 증거품을 제출해 유인을 해 검거하도록 허가를 받은거구요. 님의 발언은 전국에서 증거품을 찾으러 뛰어 다니는 형사님들을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형사들이 그사람이 범인인걸 몰라서 증거를 모으고 수년간 추적을 하겠어요? 적법한 절차로 수사를 통해 증거를 모아 기소를 하는게 한국의 형사들입니다. 형사들도 함정수사 하면 편하죠 의심되는 놈들 조사 안하고 다 잡아 넣으먄 되는걸요
함정 수사와 잠복 잠입 수사를 혼동하신듯 합니다
심지어 코인 못하면 계좌로 돈받음
벌레퇴치주간이다!
병1신따리 병1신따
멍청해서 다행이지
저걸로 번 돈도 죄다 몰수했음 좋겠다
당연히 범죄 수익이라 국가 귀속임
저런 머저리들이라 디스코드로 이사감 ㄹㅇ 병1신도 저런 상병1신들이 없다
???디코에서 저짓 아직 하고있다고?
바셀린
이새끼 꼭 잡았으면 좋겠다.
빨랑 그 사진 그대로 언론 공개하자
국내에서 코인사서 입금했다는건 커다란 코인거래소 몇 군데에 수사영장 들고 가면 프리패스라는 뜻
코인업체도 이런건 당연히 협조하지 자기 업체가 성범죄 돈세탁 연루된거 아니냐는 똥물 튀는걸 바랄리가 있나
세상에...띨빡수준이
네이버 지식인에 어떡해야되냐고 상담글 올리는데서 대충 눈치는 깠다만 상상이상이네
사망여우 유튜브 보니까 박형진 저사람도 좀 그렇던데
정황만 있지만 방식이 치졸하긴 하더라
킬링파트는 [자료 많이 제공해오고 "있었"구요.]
200명 다 맞지 않을까?
와 박사 암것도 몰랐구나.....채팅으론 뭐 코인어쩌구떠들더먀
죄다무수
기사로 코인 거래소 회사에서 경찰에 협조한다고 했음 이미지가 워낙 안좋아서 그런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
??:: 안걸리게 현금거래 합시다 여기 계좌번호 있습니다 ㅋㅋㅋㅋ
박사 ㄹ
대단하다 ! 일ㅁㅁ !
2천명 전부 쇠사슬로 줄줄이 묶어서 서울 시내 한바퀴 돌렸으면 좋겠다.
코인거래할때 계좌등록하지않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