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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저건진짜 촉법 끝나기전에 한탕 놀겠다고 적정한거아니냐?
요새 저런생각하고 막나가는 애들 많더라
집에선 관리를 안 하나
연령별로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3세가 가장 많았다. 1만7945명(64%)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은 만 12세 5923명(21.2%), 만 11세 2642명(9.4%), 만 10세 1505명(5.4%) 순이다. 다만 만 10세 촉법소년은 최근 들어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6/2019092601204.html ↗선 일보 링크니 들어 가지는 말고 핵심만 따면 너님 말대로 나이 되기 전에 한탕 거하게 해보자 이거임.
그럼 심각한 범죄에 한해서 적용하면되지 누가 편의점에서 빵한두개 훔치는거가지고 애들악독하다고 뭐라고하나 진짜 ㅋㅋ
저런 새끼들은 부모가 포기하면 그게 자랑거리임
안하니까 이틀간격으로 남의차 훔쳐서 그지랄 떨겠지
보아하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감방 말고 정신병원 집어 넣자. 그건 소년법이랑 상관 없잖아.
부모가 아예 손 놨다고 본거 같음
지금으로선 면책특권 맞지않음? 죶같네 시발
흠...
저건진짜 촉법 끝나기전에 한탕 놀겠다고 적정한거아니냐?
시민보호기동대
요새 저런생각하고 막나가는 애들 많더라
시민보호기동대
연령별로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3세가 가장 많았다. 1만7945명(64%)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은 만 12세 5923명(21.2%), 만 11세 2642명(9.4%), 만 10세 1505명(5.4%) 순이다. 다만 만 10세 촉법소년은 최근 들어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6/2019092601204.html ↗선 일보 링크니 들어 가지는 말고 핵심만 따면 너님 말대로 나이 되기 전에 한탕 거하게 해보자 이거임.
애초에 저런 애들은 이미 집밖에 내놓은 애들일테고, 그런 놈들이니 더더욱 맘껏 활개치는거겠지 답없음
싹수가 노랗다 평생 감옥에 가둬놔야 할거같아
집에선 관리를 안 하나
안하니까 이틀간격으로 남의차 훔쳐서 그지랄 떨겠지
까딱하면 부모도 개패듯 팰 것 같은 놈들인데...ㄷㄷ
루리웹-7313396690
부모가 아예 손 놨다고 본거 같음
루리웹-7313396690
저런 새끼들은 부모가 포기하면 그게 자랑거리임
애새끼들 들 행실보면 버린자식같은데
개ㅅ발거...
보아하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감방 말고 정신병원 집어 넣자. 그건 소년법이랑 상관 없잖아.
또 훔친다
우와... 개쓰레기들이다. 내가 돈이 없어서 범죄를 저지른 존재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쟨 GTA같은건 게임이라고 감흥도 없겠다
애비애미 없는놈들이야???
애비에미도 똑같은 마인드인거겠지
애미애비도 똑같은 놈들이거나 낳고나서 손놓은 무책임한 애들이거나
맞벌이 하느라 신경 잘 못쓰는데 친구 잘못 만나면 저렇게 빠지기도 하니까 뭐....
정말 법이 법같지도 않은 나라다
저런 사람도 아닌 놈들보면 법 어떻게 해야하지 않나 싶은데 판사가 말하기를 저게 전체의 5퍼도 안되는 극소수의 ㅁㅊㄴ들이라 바꾸면 생계형 범죄인 애들도 다 ㅈ된다고..
Rarika
그럼 심각한 범죄에 한해서 적용하면되지 누가 편의점에서 빵한두개 훔치는거가지고 애들악독하다고 뭐라고하나 진짜 ㅋㅋ
원래 법률에 예외를 두면 안됨
그건 폐지를 할경우를 얘기하던데 생계형 범죄인애들을 낙인찍어서 사회에서 제외시키자는게 아님 어릴때 사람을 죽이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해를 끼친애들을 사회에서 제외시켜버리자는거지
판사가 나와서 그리말하는거보면 부분적으로 고치기 힘든가봄 고칠경우엔 애가 아니라 성인으로 취급해야해서 성인에게 딸려오는 다른 권리도 필요하다나 그러더라고
이젠 이딴 말 지껄이는 것도 역겹게 느껴짐. 그럼 뭐 가만히 냅둘거임? 폐지를 하던가 개정을 해서 나이를 대폭 낮추던가 해야지 그럼 저 5퍼도 안되는 새끼들 떄문에 뒤진 사람들은 뭔데 시발
생계형 범죄라고 정의 내려지는게 결국 그 범죄를 저지른 목적에 따라 나뉘는거 아닐까 저것들은 이유라곤 그저 ↗대로 하고 싶어서 였으니 생계형 범죄랑 거리가 멀다고 확실하게 말 할 수 있을거 같다.
그 5%한테 뒤져야 정신 차리겠네
법률에 예외를 두는 조항은 많은데.
ㅇㅇ.. 저건 개 씹새끼들이니까 조지면 좋겠는데 법을 부분적으로 어쩌지 못하니까 판사가 나와서 저런 소리 하것지
Palkasky
갑자기 뭔 소리여 쟤들 옹호하는 댓글 단 줄 알겠네 ㅋㅋ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은 법적으로 면책해주자!는 존나 개소리지 그 아이들이 생계형 범죄를 안 저지르게 도와줘야할 일을 촉법이고 나발이고로 싸고 도니까 개판이지
그걸 판단하라고 판사가 있는거야 현실에선 AI 보다 못한 판사들이 넘쳐서 문제고
이게 뭔 헛소리 그럼 잡범하고 중범죄 저지른 사람하고 똑같이 처벌해야하게? 뭐가 예외라는거야 애들도 죄질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건데
그럼 국회 처들어가서 개정 요구하세요
그러게요 국회가 일않한거 가지고님에게 화푸네
어디서 줏어들은건 있어서 헛소리 한건가 본데 법에 예외 있는경우 어떻게 쓰라고 메뉴얼도 있어...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09&astClsCd= 다음 부턴 줏어들은거 말고 알아보고 깝치자
못하는게 어딨어 안하는 거겠지
뭐 윗분들은 이런거 개정 하는것보다 다른게 더 고프긴 하겠지
그래? 요즘 하는 꼬라지보면 심심하면 예외두던데? 원래 법이라는게 주둥이로 마음대로 해석하거든.
몇명쯤 더 죽이면 잡을라나?
저런 개 십새끼들도 애새끼라고 그냥 냅둔다고? 국개위원년놈들 자식새낄 저렇게 쳐도 이리 오래 내버려뒀을까
높으신분들의 애들도 저 ㅈㄹ 할 놈들이 있을게 뻔하니 냅두는 걸수도 있음
바셀린
적용 연령 하향으로 개정하면 위헌이니까 그렇지. 어디 sns글 보고 말하는건가
위헌은 무슨 ㅋㅋㅋ
루리웹-5124908376
애초에 위헌 사항이 아님 ㅋㅋ
촉법소년의 나이대에 대해서 헌법에서 명시하는것이 아무것도 없고 소년법에 의해서 처벌의 강도가 약해지는것 또한 헌법에 명시된것 하나도 없음. 촉법소년의 나이대를 한살로 낮춰도 위헌 아님. 소년법또한 사형이나 무기징역 안하면 국제법이나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 전혀 없음
꼭 헌법이나 소년법에 대한 국제조약 제대로 읽어본적도 없는 사람들이 안된다고만 하더라
이참에 한건 더 크게 쳐서 청소년법 악법 좀 고치자
와 마냥 철없다고 할 게 아닌데? 그냥 본투비 범죄자잖아
쟤네들은 촉법 끝나도 그때 그맛을 못잊어서 또 사건 일으킬 것 같은데? 만약 그럼 체포지 뭐
저걸 실컷 이용해도 못막음
풀어주는거 말고 다른게 아예 없는거냐?
위선자들이 만든 병.신법으로 나라 자체가 병들고 있어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5124908376
지금으로선 면책특권 맞지않음? 죶같네 시발
루리웹-5124908376
면책특권 맞다
하아.......
차 훔쳐서 달리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줬으면 좋겠는데
부모를 조져야하는거 아닌가
부모들이 감옥 가야 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니깐
애미 애비 없냐?
저거 민사론 부모가 책임져야하지 않나?? 지금까지 한짓 보면 집안 기둥뿌리 뽑아먹겠는데
이쯤되면 부모가 돈 좀 버니깐 저 ㅈㄹ하는걸수도
사람 죽으면 한두푼으론 힘들걸
ㅋㅋㅋ 이럴줄 알았으면 나도 저 나이 때 함 해보지
어떤 새기가 ㅊㅊ 눌렀냐?
법의 허점을 마구 이용해 먹는 애들인데 저런 상태라면 커서 더 심하면 심했지 교화는 절대 불가능 수준인데
진짜 소년법은 국가간 이기주의 잠시 접고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개정해야 한다. 인권 유린의 중국과 러시아도 소년법에 골치라고 하는데.
계속 저짓거리 하고 다닐거 생각하면 굳이 법의 심판 안받아도 어느순간 살해당할거 같은데?
오히려 법대로 가서 소년원에서 몇십년 있는게 더 안전할거 같음
소년법이 지켜준다고 오히려 맨날 뭉쳐다니며 자기들한테 위협가하는 사람들 먼저 죽여버릴꺼 같다
빚하고 벌금 다 달아놔서 조지도록 바꿔야할듯
솔직히 저러면 복수 말고는 답이 없지
살인 강.간 강도 등에는 소년법 예외 하자 단순 절도는 죽일 놈은 아니지만 살인 강.간 강도는 죽일 놈 맞어
강력범죄에 소년법 적용 안 한다 한 줄만 추가하면 좋은데 진짜 ㅅㅂ...
아니 범죄를 저지른 순간부터 소년법에서 제외 한다니깐
이제 또 사람 죽이러 가겠네
촉법 그냥 8세 이하로 낮추는 게 제일이라니까. 남자 기준으로 힘 ㅈ도 없어서 형사 범죄 못 저지르는 나이가 딱 8세까지니까.
저런 범죄 저지른 애들이 성인 된다고 달라질까? 아님 절대 아님 애초에 생각 있는 애들은 저런 짓 절대 안함 저런 애들은 사회랑 격리 시키고 평생 감옥에서 보내게 해야 함 그래야 다른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안입음
양심 없는 놈들이라 부모님이 처벌받아도 눈 하나 깜짝 안할꺼 같다;; 그냥 사회에서 격리시키는게 필요해 보이는데....
크 어릴때는 GTA를 게임으로 안해도 되는구나!
아니 아무리 소년법이라도 상습적이면 악질이잖아
소년법 건들면 부모님들 난리펴서 표 떨어질까봐 그놈의 표 때문에 어떤 당도 재대로 소년법 언급도 못하는게 씁슬하네 여성부도 세금먹는 도둑이라 없애야 하는데 그놈의 표 때문에 아무도 못건들고
아니... 소년원 제도 없어졌어? 감옥은 안가도 교화시설에 보내야지.
그게 14살때부터 쟤넨 13살이라 그것마저 해당 안되는 케이스
소년원은 보낼수 있음. 최대 2년. 쟤네의 문제는 형사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것.
왜 꼭 저런새끼들이 조지는 사람들은 존나 어려운 사람들인거냐 경/검찰계 사람좀 조져야 개정나올듯
이 개졷같은 법은 대체 왜 안 고치는거야?
예전에 유명한 판사가 저런애들 처벌할려고 법바꾸면 95%의 생계형범죄 저지른 애들이 피해본다는데 그말도 웃긴거 아닌가? 그냥 극악한 5%만 처벌하게 바꾸면되자나 왜 한세트로 처리해야함? 특정범죄에 대해서만 예외적용되도록 하면 될꺼아닌가?
말도안되는 괴변인게 강력범죄 비율은 애나 어른이나 비슷한데 성인들은 어른법 있어서 강력범죄 저지르고 처벌 안받냐고 ㅋㅋㅋ
맨날 그놈의 95% 이야기만 하지 제발 예외조항 만들라는데 계속 95% 95% 앵무새질만 하는거 보면 왜 앉혀놨나 싶다
지들 일감늘어나고 귀찮다는거지 뭐겠냐
방어논리2 . 형벌을 올린다고 소년들의 범죄율이 줄어드는게 아니에요~ 이건 성인범죄에도 적용되는 논리인데 (교화주의) 징벌주의인 미국의 범죄율이 엄청나게 높다등으로 근거가있음 맞음. 저런애들 엄벌에 처해도 또 다른 놈들이 나타나는게 변하지않을수 있음 그래도 피해자가족과 연인, 지인들, 혹은 더크게 국민들의 한을 해소해줄수있다 그걸로 된거임 아주 나쁜놈에게 나자신이나 사랑하는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국가라도 대신 보복해준다. 그걸 보여주는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음.
애새끼들 뉴스에도 떳겠다 우쭐감에 더 날뛸듯
조만간 또 어디 싸돌아다니면서 사고 저지를거같다 ㅡㅡ ;;
ㅅㅂㄴㄷ
↗같다
퍼니셔는 어디서 뭐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