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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저런 판례가 정당방위의 가치를 더 올려주겠지.
근데 기소 됬을때 저판사 못만나면 ↗되는거 아닌가
그렇게 좋아하는 판례 만들어줬으니 점점 바뀌어 나가겠지
그래도 나라 망하지 말라고 빛줄기같은 법조인도 있구먀
대법원장 감이네
판례가 생기면 그 판례를 예시로 비빌 구석이 생기기 시작함
노력하는 분들도 많지 뭐. 항상 뉴스는 문제되는 사람들만 보여주니...
내가 알기론 정당방위 개념은 이미 법에 존재하는데 해석을 종니 깐깐하게 해서 적용한다함 결국 유사판례가 쌓여야함
원래 언론은 네거티브에 초점을 맞추기 마련임. 언론은 공포를 먹고 산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님
지법 판결은 판례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음...
저런 판례가 정당방위의 가치를 더 올려주겠지.
뭐든 선례가 있으면 그걸 근거로 판결 내리는게 가능하지
참판사다
일하는 판사님
그래도 나라 망하지 말라고 빛줄기같은 법조인도 있구먀
자기애
노력하는 분들도 많지 뭐. 항상 뉴스는 문제되는 사람들만 보여주니...
힘내자힘힘
원래 언론은 네거티브에 초점을 맞추기 마련임. 언론은 공포를 먹고 산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님
문제되다가 정상적인분이 나온게 저거잖아
저런분들은 꼭 중앙에서 지방으로 발령나더라.. ㅠ
근데 기소 됬을때 저판사 못만나면 ↗되는거 아닌가
루리웹-5231517333
그렇게 좋아하는 판례 만들어줬으니 점점 바뀌어 나가겠지
루리웹-5231517333
판례가 생기면 그 판례를 예시로 비빌 구석이 생기기 시작함
욕성상이
지법 판결은 판례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음...
대법판례만이 구속력있음 판사님은 선택적 판례주의자라 사람보고 골라서 판례있어도 적용안해줌
저거 3심까지 되어서 확정나면 판례적용 되긴 할거임.
Анастасия
일단 고법판례가 저런게 나와야 대법이 심사라도 해주지...
판례가 있다는것만으로 비벼볼 것이 하나 늘었다고 봐야...
좋다 좋아 이게맞는거지
대법원장 감이네
드디어 정당방위 노려서 나쁜짓할 여지란게 없을 정도로 정당방위 인정기준 앰미없어
흑흑 참 판사님 ㅠㅠ
한국 정당방위가 과도하게 깐깐하긴 했지. 이런 판례가 좀 쌓였으면 좋겠다.
국회에서 개정해주면 판례보다 더 확실하잖아
루리웹-2747684234
내가 알기론 정당방위 개념은 이미 법에 존재하는데 해석을 종니 깐깐하게 해서 적용한다함 결국 유사판례가 쌓여야함
그냥 판새가 법 해석을 븅신같이 하는게 문제
참 판사다. 근데 이제 다른 판레기한테 묻히지 않을까 걱정이다
어째 귀에 익은 이름이다 했는데 저번에 한국 최초로 존댓말 판결문 쓰신 분이네.
저런 판사도 있어야 판사라는 직책을 쓰지 그냥 법대로할거면 판사가 왜필요하냐 책만보고 정해진대로만 답을 내리라그러면 아무나 다하지
야구 잘할거같은 이름이네
나만 그 생각 한 거 아니였네
어디서 들어본 이름의 판사님이다 했더니만...
사견이지만, 기사 제목과 기자가 요약한 사실관계 몇줄 보고 판결이 명판결인지 똥판결인지 논하는건 의미가 없소...
근데 나도 그생각으로 구창모 판사 구글링 돌려봤는데 참판결만 나옴 ㅋㅋㅋ 대단한 양반은 맞긴한듯 사진과 도표로 쉬운 판결문 작성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7063500063 짭새 오버액션 피해자 무죄판결 https://newstapa.org/article/O1KFi
기사보고 왔는데 학원강사A가 불만품은 학부모B가 머리채잡고 흔든 사건이고 사건 진행이 아니라 판결이면 따져볼것도 없이 학부모가 머리채 잡고 흔든건 사실이고 학원강사가 그거 풀려고 때린것도 사실인데 그게 정당방위 인정받은거 같은데
솔직히 법은 잘 모르지만 상식적인 사회 통념에서 이해 안되는게 너무 많음 그냥 돈없고 무식한 사람은 부조리에 그대로 노출되는거 같음
사시때 늘 지적 받던 문제가 사시 패스하려고 사회랑 담 쌓고 몇 년을 공부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송을 가지고 판결을 할 수 있느냐 해서 나온 게 로스쿨이고 변호사 생활 좀 하다 판검사로 임용한다잖아. 근데 임용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판례와 학벌 등등으로 카르텔화 되는 사법계 쓰레기가 더 문제지 싶어 멀쩡한 인간도 겨우 기자 되고 갑질 못 해 안달인데 판검사 되면 오죽하겠냐 싶음.
저런 판사가 많아져야 할텐데...
대법에서 저런 판결이 니야할탠데.....
구글링에 뜨는 판결이 다 너무 참판결이라 대법관 될지는 미지수긴 하네 ㅋㅋㅋ 유투브 판사랑 시골판사인가? 그양반들도 좇같은 판결 여럿 했더만 ㅋㅋㅋ
보통 저런분은 덤테기 씌워져서 쫒겨나던데 제발 잘먹고 잘사셨으면
뭐 일단 저건 상대가 큰 상해를 당한 상태가 아니었겠지 근대 상대가 먼저 두둘기는대 반격하면 무조건 쌍방이 되는게 존나 웃기는건 그 논리면 6.25도 결국 남북 모두 잘못한거임
토왜판레기: 북한이 더 두들겨 맞다가 거의 망할뻔했으니 간코쿠가 유죄이므니다! 하야꾸 북한에 사과하고 다이닛뽄 데이고쿠노 덴노헤이카께 중재를 청하는데시다!
항소 상고 했다가 대법에서 빠꾸맥이면
판사들마다 판결이 갈리는게 말이 안됨 빨리 인공지능 판사 도입해야함
판례는 한번 초기화 해야될거 같은데
판사님 존함이? ㅎㄷㄷ
루리웹-7508232622
판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법 판사가 저렇게 주관있게 해석으로 판시하는게 의미있는 것이고, 법조인들은 이런 지방법원 판례가 쌓이고 쌓이다가 대법원에서 바뀌나 예의주시하기때문에 의미있음
루리웹-7508232622
저걸 앞으로 맞으면 상대방 때려도 되는거야?로 이해하면 답없고 상대방이 공격하면 쳐내는 정도는 해도되나?로 기대하는거지 지금까진 시늉만 해도 쌍방폭행이 떴으니
루리웹-7508232622
그말씀도 옳습니다
루리웹-7508232622
이러네 저러네해도 손 안나가는사람이 법정에서유리한것도 사실이고
거 누구냐. 배우 이태곤 폭행사건이 네가 말한 대표적인 예시지 존내 쳐맞았는데 손나가면 쌍방될까봐 그냥 맞고 코뼈나갔잖아 불합리한 정당방위 요건에 대해 많이 알려진 계기 아닐까싶다
아쉽게도 좋은 판사는 열심히 일하신다고 과로로 일찍 가시던분들이 많던데 일감 몰아주기 같은것도 하려나? 판사인구는 쉽게 안늘어나서 사람을 더뽑기도 힘들고
후진덕이 무슨말이야?
판레기들도 탄핵해야됨
지법판례지만 나왔다는게 좋네 항소하고 상고할테고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대법까지 가서도 원심 확정되면 새로운 인식이 열리는거니까
대법원:응~~ 지잡법관 ㅈ까~
판레기가 아니고 판사님이시다 찐 판사님.....
사견인데, 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적극적으로 인정되기 위한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슨 법개정이나 판사 경찰의 각성이 아니다. 많은 CCTV가 가장 중요하다. 교통사고에서 점점 운전자 입장을 고려한 판결이 나오게된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면 답 나온다.
판사도 아니면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쌍박 폭행으로 종용하는 경찰도 혼 좀 나야함
샌빠이들: 저런 고오얀노옴! 와타시타치노 판결이 그리도 우습더냣
이제슬슬 판사들 인식도 바뀌어가는건가 .......
이제 대머리 공격할때 남은 머리 붙잡으면 안되나보네
그냥 안죽을거 같으면 맞고 피해보상 하면 된다는거?
딱히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은 아닌거같은데 정당방위가 인정 안되더라도 어차피 면책적 과잉방위는 인정될 법한 사건인거 같음
내가 법률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니 잘못 아님과 잘못하긴했는데 벌받을정돈 아님은 다르지않냐?
엄밀하게는 위법성 조각과 책임 조각으로 다르긴 한데 그 경계가 애매해서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게 판결나오는 경우가 많고 굳이 둘 중 하나만으로 엄밀하게 정하지 않고 '이건 정당방위에 해당되는데 설사 과잉방위더라도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되니 어차피 무죄'라는 식으로 판결내리는 경우도 있음
지법이라 대법가서 반대로 나오면 말짱황이네
울나라는 진짜 과잉방위로 인한 상해가 후진국인건 맞음. 칼들고 덤비는 강도랑 싸워도 강도보다 내가 덜 다치면 무조건 과잉방위임. 법이 문제인지 법을 해석하는 판사가 문제인지 모를지경.
이걸 계기로 바뀌어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