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불안감의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더 중한 범행에 나아갈 목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 같지 않고, 2003년 전과를 마지막으로 약 17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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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불안감의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더 중한 범행에 나아갈 목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 같지 않고, 2003년 전과를 마지막으로 약 17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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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전과자인데 고작 벌금 400이야??
전과범을 봐주려면 저런 워딩을 쓰는구나
전과를 무슨 도서관 대출연체쯤으로 여기네
성범죄 재범률이 얼마나 높건, 전과자건, 아무 하등 상관이 없구만 ㅁㅊㄴ들. 보복범죄 생기면 시발..
판사 미쳤나??
이야.. 전과자인데 고작 벌금 400이야??
ㄹㅇㅁ
성범죄 재범률이 얼마나 높건, 전과자건, 아무 하등 상관이 없구만 ㅁㅊㄴ들. 보복범죄 생기면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과범을 봐주려면 저런 워딩을 쓰는구나
전과를 무슨 도서관 대출연체쯤으로 여기네
이제 민사
판사 미쳤나??
묘하게 성범죄 관련 판결 후하게 주는 새끼들이 있어;
전과자인데 17년이나 참은거면 어떤 의미론 대단하네. 그동안 안걸린것 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