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리얼돌 통관은 우리가 감사원에 찌르면 안되나?

[사렌마마]

19년도에 리얼돌 수입 판결이 하나 났거든?

근데 그때 관세청장이 "국민정서를 고려해 계속 통관금지 하겠다"라고 했었음

법원 결정을 어길수는 없으니까 당시 판결난 제품만 통관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번에 한건이 또 소송을 이긴거임

내 생각에는 관세청을 뒤집는 방법은 감사원 감사임

법원 판결(19년, 21년 등 여러건)이 났는데도 계속 통관금지를 해서

결국 법원에 행정 취소소송이 주기적으로 걸리고 있다

즉 관세청은 법원 판결이 이미 났던 건으로 또 재판을 가서

국민 세금으로 소송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감사원이 이 부분을 봐달라

이렇게 가는게 차라리 나을거 같음

님들 생각은 어떰?

이건 리얼돌을 사지 않는 유게이라도 감사원 신문고 쓰는거 아무 문제 없음

왜냐면 이 민원은 "리얼돌 통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놈들 저거 세금 멋대로 쓰는거 아니야?"라서 그럼

[욕할거같으면댓글안담]

너가 해봐

[사렌마마]

이번주 다음주는 바쁘고
다다음주쯤 되서 한번 민원 써봐야겠음
19년 21년 판결 결과랑 법리적인 설명을 좀 써야 해서 (그리고 내가 법알못이라서) 쓰는데 2-3일 걸림

[루리웹-8372681002]

ㄱ

[루리웹-8372681002]

성공하면 이글은 성지가 될것이야

[사렌마마]

원래 공무원이 무서워 하는 것은 여론보다 감사임

[루리웹-8410871848]

사렌 모델 리얼돌 들여올려고?

[사렌마마]

난 리얼돌은 관심 없어
다만 관세청의 잣대로 국민권리가 침해되는게 짜증날 뿐이야

[루리웹-8410871848]

훌륭한 민주시민의 자세를 가진 유게이로군.
보상으로 사렌을 주겠다.